선거 등록하고 재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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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쑈에서 이언주의원이

선거 등록하고 재판하면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다 몇항에 있다고 말해주네요. 

 

 

독재시대때 가택 구금.. 이건 재판 구금시키려 하는 의도라고

[000]

선거 후보 등록후 하는 재판은 재판 자체가 위법이네요 저들은 왜 저렇게 막나가죠?

[하늘에]

그러니까요.
동네 시의원 출마를 해도 재판 연기를 해주는 거라네요.

그런데 이재명은 재대로 재핀 받고 있는데도 연기한다고 난리 난리...

[그 재판은]

불법인거죠. 무시하고 그냥 대선 치르면 되겠어요.

[이거는]

기초 광역 시군구 의원 다 해당되는 법이라네요

[0000]

후보 등록후 재판은 선거방해할 목적으로 보여져
법으로 명시되어 못하게 되어있데요

[--]

김건희 도이치사건도 대선에 영향준다고 검찰이 수사중단했죠.
이전에도 지방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사무장도 선거때는 수사 재판 다 중단했다고 하네요.

[...]

그럼 유죄줘도 무효인거죠? 민주당에서 잘 준비하겠죠.

[뻥치지 마세요]

체포 구속만 할 수 없고요. 재판진행중인건 재판 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11조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조희대 탄핵하라며.. ㅋㅋㅋㅋㅋ 덕수 지금 단일화 힘들걸여 ㅋㅋㅋ

[121.188.]

ㅎㅎㅎㅎㅎㅎㅎㅎ 김문수 힘들어 하던데 힘 좀 보태 주세요.

괜히 민주당지지자인척 하지 말고요.

[ㅋㅋㅋㅋ]

아 이사람 웃겨 조희대 판결에 대해 반박하는거 다 논리적으로 말하니 대답도 못하는 주제에

[000]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6152&page=1&searchType=sear...


119 .71 님이 쓴글이죠 여기 댓글 보니 반박도 제대로 못하더만 ㅋㅋㅋ

[119.71]

https://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section=talk&id=ente2&page...


정규제 글에 반복좀 해주시죠.. 119 .71

[119]

유시민 지지한다면서... 제가 다 물어보니 제대로 대답도 못하시고. ㅎㅎㅎㅎㅎ 그럼 뭐해 지금 대법원의 거짓말만 드러나는중인데..

[119]

공직선거법 9조 1항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헌법에 선거 중립성에 대해 나온거 아시죠?


뭐 유시민 지지한다면서 하는말은 윤석열 지지자와 똑같은 119.71

[재판연금]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연금]

브라질 룰라에게 한짓을 말했고 미국 트럼프 재판때 미국 법원이 민주주의 위해 재판 중지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 말하니 119 당신이 하는 말이


119.71-여긴 한국이니까 한국법에 따라서 앞으로도 결정되겠죠.


제가 그랬죠 유신독재 박정희가 한국식 민주주의 한소리랑 같다고

[재판연금]

119.71 당신은 후진국 독재국가 마인드와 같아요...

한국식법? 선진국은 이따위짓안합니다.
최근 투르키예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에게 한짓 아시려나... 님이 원하는 그런짓인데..독재 자들이 하는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