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고법에서 공소기각도 대비하세요!

공소기각 조회수 : 1,726
작성일 : 2025-05-06 15:33:05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은 못해도

공소기각 판결 할 수 있대요.

그리되면 상고권 상실 된대요

7일 마저도 사라진대요.

곧바로 검사가 대법으로 진행해서

대법이 파기자판 할 수 있대요.

모든게 끝날 수 있대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하고 대비하십시오!

IP : 121.128.xxx.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5.5.6 3:34 PM (210.179.xxx.207)

    민주장이 다 대비한대요.

  • 2. 완벽대비
    '25.5.6 3:36 PM (121.128.xxx.12)

    네 잘 대비해 주세요!

  • 3. ..,
    '25.5.6 3:38 PM (116.125.xxx.12)

    고등법원이 연기 안하면
    탄핵하면 됩니다

  • 4.
    '25.5.6 3:40 PM (220.94.xxx.134)

    민주당 신사적일 필요없다고 봐요 국짐인간들 하는 행태 반에 반만 해도 저것들 쳐낼수 있음

  • 5. 공직선거법
    '25.5.6 3:41 PM (121.128.xxx.12)

    250조 1항 삭제해서 이 사법광란을 아예 제압해 버리길 바래요!

  • 6. 연기안하면
    '25.5.6 3:46 PM (76.168.xxx.21)

    앞뒤 볼 것 없이 탄핵해야죠..
    공소기각이란 꼼수도 있군요.

  • 7. 하늘에
    '25.5.6 4:02 PM (210.179.xxx.207)

    조희대의 작전은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이 한발 앞섭니다.
    단 한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당이 주저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둘거나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적확한 무기를, 적시에 쓰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노종면의원 sns펌)

  • 8. 나머지 재판
    '25.5.6 4:06 PM (119.71.xxx.160)

    4개는 어쩔실건데요

    이재명을 위해 죄가 안되게 다 조항 삭제 하겠네요. 독재국가 인가? 김정은보다 더하네요.

  • 9. 정치재판
    '25.5.6 4:24 PM (121.128.xxx.12)

    어차피 나경원 1심 6년째 질질 끌고 딱 1번 출석때
    1분후 일정 핑계 대면서 퇴정
    2심에서 공선법 250조 1항은 낙선자 해당하지 않는다고
    2심판사가 공소기각한다고 해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함
    윤석열 거짓말들 공선법 250조 1항 적용시 당선 무효형이죠
    지금 시민단체가 고소한것 진행중이에요.
    계엄 독재 시도한 윤석열이 시진핑, 김정은 공산당과 결이 같죠.
    나머지 재판 걱정은 내란재판이나 좀 채근 하세요.

  • 10. ㅇㅇ
    '25.5.6 4:54 PM (175.223.xxx.9)

    고등법원에서 재판 못하게 해야지
    고등법원 못 막으면 위험하답니다
    대법원도 10명 다 탄핵해야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3540 국힘 눈 돌았어요 지금 민주당 대책 잘 세우고있는거 맞죠? 9 ..... 2025/05/10 3,647
1703539 대단하다는 말 밖에는... 2 2025/05/10 1,389
1703538 정당 아니라 윤건희쿠데타 잔당 ~ 2 이건 2025/05/10 739
1703537 후보 등록후가 진짜 위험할거 같아요 3 .... 2025/05/10 2,196
1703536 내가 왜 김문수 무소속 후보등록비를 대주고 싶지?? 6 ... 2025/05/10 2,747
1703535 재외선거투표 1 투표 2025/05/10 690
1703534 무법천지 후진국 3 ... 2025/05/10 1,127
1703533 모든 대선후보 없애고 덕수만 남기려 한거네여 4 10 2025/05/10 3,144
1703532 나이값좀 하세요 6 ... 2025/05/10 2,048
1703531 와 일어나자마자 뉴스봤는데 4 ㄴㄱ 2025/05/10 4,883
1703530 후보교체 막장보니 무섭네요 2 무섭다 2025/05/10 2,795
1703529 카드사들 이러는 이유 아세요? 13 희한 2025/05/10 4,544
1703528 이게 뭐야? 3 어머 2025/05/10 1,307
1703527 선거 부정행위도 쉽게 할듯~~ 8 이정도라니 2025/05/10 1,852
1703526 제발 이재명 지킵시다 3 노파심였음 .. 2025/05/10 635
1703525 이재명 거리유세 하지 마셔요 몸 아껴주세요. 제발. 3 .. 2025/05/10 1,023
1703524 무한도전에 있네요. 후보 아닌데 일등. 1 유리지 2025/05/10 1,883
1703523 경선을 거친 후보를 저런식으로 내치는 당 11 이해안감 2025/05/10 4,030
1703522 82cook 자랑계좌 입금하고 글써요. 12 the 2025/05/10 3,298
1703521 이재명후보 테러 조심해야할듯 4 ㅇㅇㅇ 2025/05/10 1,010
1703520 와 그야말로 도둑 날강도들이네요~ 2 2025/05/10 1,089
1703519 국힘당은 해체해라 7 ㅇㅇㅇ 2025/05/10 1,388
1703518 올리브유 좋아하는 분들 9 2025/05/10 4,044
1703517 (박훈 변호사) 이번 대선에 국힘 후보는 없다. 단언한다 2 ㅅㅅ 2025/05/10 3,691
1703516 말실수 정떨... 정상인가요. 18 ㅎㅎ 2025/05/10 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