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14세 사건 팩트만 보면
1. 14세 여중생 임신 사건 → 1심 징역 12년
2. 2심 징역 9년
3. 2014년 대법원(주심 김신, 권순일 포함)이 “자발적 관계”라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4도9288)
4. 환송심에서 무죄
5. 2017년 대법원(주심 조희대)이 기속력에 따라 무죄 확정(2015도17068)
3번에서 이재명을 한번 살려준 권순일이 무죄 판결을 하니까 기속력 때문에 4, 5가 무죄인거임
즉, 조희대 잘못이 아니라 권순일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조희대포함10명 재판관들 사돈에 팔촌까지 뒤져봐요 검사들이 하는짓 국민도 해봅시다.
다 서로 상부상조한
거기로 보냈겠죠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첫번째 파기 환송심에서 정형식씨 친척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대요?
너무 끼리끼리 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심 무죄판결은 조희대씨가 맞잖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7140 |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셔서 적응을 못하시네요 33 | 요양원 | 2025/05/06 | 7,573 |
| 1697139 | 이재명의 책을 e-book으로 사 보았어요. 3 | .. | 2025/05/06 | 1,198 |
| 1697138 | 백종원 유튜브 올라왔어요 13 | ㅇㅇ | 2025/05/06 | 6,028 |
| 1697137 | 재가요양보호센터 운영자분 계실까요? 14 | 재가요양보호.. | 2025/05/06 | 3,110 |
| 1697136 | 동문서답..윤하고 똑같네요. 12 | 잼 | 2025/05/06 | 4,623 |
| 1697135 | 겸공 방송중입니다 5 | 지금 | 2025/05/06 | 1,815 |
| 1697134 | 스웨이드 운동화는 어떻게 세탁하나요? 4 | 3호 | 2025/05/06 | 1,754 |
| 1697133 | SKT 태블릿과 워치도 유심 변경해야 하나요? 2 | 유심 질문 | 2025/05/06 | 2,220 |
| 1697132 | 노후대비가 남편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22 | kk | 2025/05/06 | 14,718 |
| 1697131 | 제가 받은거 싹 가져가서는 7 | 이런경우 | 2025/05/06 | 3,531 |
| 1697130 | 추천 영화_쿠팡플레이 보시는 분들께 6 | ㅇㅇ | 2025/05/06 | 3,652 |
| 1697129 | 김혜경이 남편 이재명을 존경하는 이유 48 | ㄱㄴㄷ | 2025/05/06 | 8,057 |
| 1697128 | 내란당의 웃기는 멘트 11 | ㄱㄴㄷ | 2025/05/06 | 2,913 |
| 1697127 | 사춘기 딸아이와 관계 좋아지는 법 8 | 나무 | 2025/05/06 | 3,121 |
| 1697126 | 의대정원보다 판사정원이 더빨리 늘어날 가능성 매우높음ㄷㄷㄷ(펌).. 16 | 희대의 역풍.. | 2025/05/06 | 2,902 |
| 1697125 | 사장 남천동, 오이지 ㅋㄷ 7 | ㆍ | 2025/05/06 | 3,850 |
| 1697124 | 선거에 대한 노무현의 일갈 31 | ... | 2025/05/06 | 3,198 |
| 1697123 | 외국인 택스 리펀 30만원부턴가요? 4 | ㅇㅇㅅㅅ | 2025/05/06 | 1,310 |
| 1697122 | 동네 피자가게랑 싸우고 나서 53 | 캬 | 2025/05/06 | 11,746 |
| 1697121 | 조희대 미성년자 재판에 대해 3 | ... | 2025/05/06 | 1,297 |
| 1697120 | 1981년 이혜영씨 사운드 오브 뮤직 보신 분 계세요? 11 | ... | 2025/05/06 | 2,125 |
| 1697119 | 안철수 건강하대요? 일부러 아픈척했답니다. 31 | ㅇㅇ | 2025/05/06 | 14,268 |
| 1697118 | 백종원은 너무 무너졌네요 16 | 너어무우 | 2025/05/06 | 23,557 |
| 1697117 | 판사 몇 명이 한덕수를 당선시킬려고,, 7 | ........ | 2025/05/06 | 3,294 |
| 1697116 | Mbc 스트레이트-천공이 이번엔 한덕수래요 7 | 이뻐 | 2025/05/06 | 3,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