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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판결 요지는 뭔가요?

ㄱㄴ 조회수 : 1,022
작성일 : 2025-05-05 23:00:48

여러명이 찍은 사진중 4명만 편집해서

같이 골프친것처럼 만든짤을

이재명이 그건 허위라고 말한게

잘못 된 거라는건가요??

IP : 118.139.xxx.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25.5.5 11:07 PM (112.169.xxx.183)

    그것도 지난 선거 기간 중 한 말이고 윤석열에게 졌으니까 투표 결과로 끝난 것 아닌가요?
    허위 사실로 당선이 된 것도 아닌데 떨어진 지난 선거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검찰과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 2. ...
    '25.5.5 11:10 PM (211.178.xxx.17)

    전세계 어디도 떨어진 후보가 경선중에 한말 가지고 거짓말이닌 범죄자이니 운운하며 죄 뒤집어 씌운 경우가 없대요.
    그냥 지들 자리 지키려고 저 난리
    국민들 개돼지로 알고 감히 네 까짓것들이 이거죠. 뭐

  • 3. ...
    '25.5.5 11:13 PM (61.79.xxx.23)

    그래서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그걸로 다음선거도 못나오게 하는 양아치들
    근데 저게 그렇게 중한 범죄에요?
    골프 쳤네 안쳤네가?

  • 4. 요리조아
    '25.5.5 11:20 PM (49.171.xxx.171)

    그냥 정치개입, 빤스벗고 나온거죠.
    표면상 내용은 1심 그대로 준용

  • 5. 000
    '25.5.5 11:22 PM (121.188.xxx.163)

    판결 내용은 일반 유권자 인식 이거요...조희대와 10법비들 의 유권자의 지들 인식으로 판결한거라
    그런내용으로 했어요

  • 6. 그거
    '25.5.5 11:43 PM (220.72.xxx.2)

    그거 판결나도 그 당해 선거에 해당하는 거라
    이번 선거에는 영향없다고 하던데요

  • 7. ...
    '25.5.5 11:57 PM (218.209.xxx.224)

    ㄴ6월3일전
    2일에 결과나오고 대통 후보자격 상실인데 무슨수로
    파기환송 자체가 날짜를 맞춘건데
    이 정부는 미쳤음
    한덕수가 김문수랑 손잡다니
    이런 코메디가 없음

  • 8. ㄱㄴㄷ
    '25.5.6 7:31 AM (120.142.xxx.17)

    대법관 그 고귀한 척, 최고 지성인 척 하던 인간들이 빤스 벗고 뛰어 나오는 모습 상상하니 넘 웃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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