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356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9130 | 얼굴에 열 오르는 거 심한 분들 오이 드셔보세요 | 열 | 2025/05/30 | 1,743 |
| 1719129 | 돌아가신 엄마생각 3 | 마음 | 2025/05/30 | 1,860 |
| 1719128 | 구 공인인증서 안 쓰는 분? 5 | ... | 2025/05/30 | 1,354 |
| 1719127 | 러닝초보자 뭐입고 뛰어요? 6 | ㅇㅇ | 2025/05/30 | 1,221 |
| 1719126 | 냉장고 밑 바닥쪽으로 물이 새있어요.. 10 | ㅜㅜ | 2025/05/30 | 1,681 |
| 1719125 | 국힘과 김문수지지자들은 ~~ 3 | .. | 2025/05/30 | 486 |
| 1719124 | 이준석의 가재 붕어 개구리 5 | 퐁당퐁당 | 2025/05/30 | 1,352 |
| 1719123 | 이재명이 대단하긴하네요 15 | .. | 2025/05/30 | 3,069 |
| 1719122 | 옥소리 너무 예쁘네요 31 | ㄱㄴ | 2025/05/30 | 21,419 |
| 1719121 | 뉴스타파 특종! 국힘 댓글조작팀 적발! 조정훈의원실연관 34 | ㅇㅇ | 2025/05/30 | 3,684 |
| 1719120 | 뉴스타파 얼른 보러 가주세요들~ 8 | 어서갑시다 | 2025/05/30 | 1,157 |
| 1719119 | 시부모님과 아들내외 추석 동남아 여행지 추천부탁드려요 2 | 여행자 | 2025/05/30 | 1,193 |
| 1719118 | 사무실 총무가 콜라포장을 통째로 냉장고에 넣는데요 11 | 총무 | 2025/05/30 | 2,512 |
| 1719117 | 조정훈 기회주의자 10 | 그냥 | 2025/05/30 | 2,194 |
| 1719116 | 자유손가락부대ㅋㅋㅋㅋㅋㅋ 8 | ... | 2025/05/30 | 1,331 |
| 1719115 | 타임지 "이재명, 이미 완연한 국가지도자 행보".. 13 | 미국은 알고.. | 2025/05/30 | 3,441 |
| 1719114 | 가상양자대결 이재명vs이재명/리얼미터 4 | 000 | 2025/05/30 | 1,089 |
| 1719113 | 김문수 뽑고싶어도 전광훈 따라와서 싫어요 7 | 모모 | 2025/05/30 | 719 |
| 1719112 | 보복정치란게 3 | 이해불가 | 2025/05/30 | 334 |
| 1719111 | 김연아는 핑계나 변명이 없다고 11 | 연느 | 2025/05/30 | 5,370 |
| 1719110 | 민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찔렀다 45 | 송연 | 2025/05/30 | 5,364 |
| 1719109 | 리박스쿨 다나가라 | Cccc | 2025/05/30 | 591 |
| 1719108 | 이명이 24시간 있어요 4 | ㅁㅁ | 2025/05/30 | 1,219 |
| 1719107 | 댓글부대 관련 지금방송중이네요 19 | 지금 뉴스타.. | 2025/05/30 | 1,764 |
| 1719106 | 여성단체니 노동단체니 이름걸고 튀어나와 개혁을 막아대는 꼴 더는.. 4 | ㅇㅇ | 2025/05/30 | 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