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628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7798 | 내란잔당 정진석, 새 정부집무실 초토화 지시 22 | ㅡᆢㅡ | 2025/06/06 | 4,067 |
| 1707797 | (더쿠)추념사 도중 잼프 옆을 날아간 나비 10 | ㅇㅇ | 2025/06/06 | 3,267 |
| 1707796 | 알바도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윤석열이 5 | 놀며놀며 | 2025/06/06 | 1,243 |
| 1707795 | (혐 주의)찐 고구마, 생채소... 많이 먹으면 대장암 안 걸릴.. 6 | 방귀와대장암.. | 2025/06/06 | 5,189 |
| 1707794 | 왜 나이들면 남자가 더 찌질해질까요 16 | 00 | 2025/06/06 | 3,912 |
| 1707793 | 서울대 물리학과, 재료공학과 정원? 2 | …. | 2025/06/06 | 1,554 |
| 1707792 | 노후 배당주로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려면 25 | 음 | 2025/06/06 | 6,886 |
| 1707791 | 충격 6 | ᆢ | 2025/06/06 | 2,205 |
| 1707790 | 살을 빼는건 배고픔을 오래느껴야 한다는것 12 | 다욕힘듬 | 2025/06/06 | 4,418 |
| 1707789 | 어떤 여자가 6 | 속터짐 | 2025/06/06 | 2,248 |
| 1707788 | 전정권 제일 어이없는 사진은 명신이 이사진 56 | ㅗㅗㅗ | 2025/06/06 | 21,711 |
| 1707787 | 안마의자? 세라젬 ? 어디서 사고 ..정보 주심 감사 5 | ........ | 2025/06/06 | 1,604 |
| 1707786 | 구두에 신는 덧신 뭐 신으세요? 1 | ㅇㅇ | 2025/06/06 | 1,092 |
| 1707785 | / 21 | ... | 2025/06/06 | 4,639 |
| 1707784 | 햇빛에 그을린 피부 마스크팩이 좋을까요 3 | ᆢ | 2025/06/06 | 1,311 |
| 1707783 | 경기북부 비행기 소리 4 | ··· | 2025/06/06 | 1,980 |
| 1707782 | 노동자에게 일본어로 반성문 쓰게 시키고, 500일 넘게 공장 옥.. 5 | 니 토 덴 .. | 2025/06/06 | 2,150 |
| 1707781 | 통삼겹, 통앞다리살로 수육말구 5 | 요리고수님 | 2025/06/06 | 946 |
| 1707780 | 20개월 아기가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34 | 엄마 | 2025/06/06 | 6,014 |
| 1707779 | 사법부가 인권 보루로 기능하게 사법제도비서관실 설치 4 | 링크 | 2025/06/06 | 864 |
| 1707778 | 윤종신 박보검 오르막길 - 윤종신 가창력 대박 8 | 대다난다 | 2025/06/06 | 2,090 |
| 1707777 | 짜증날 땐 뭐해요? 15 | 죽으면끝 | 2025/06/06 | 2,209 |
| 1707776 | 매불쇼보며 한가지 건의사항 9 | 무명 | 2025/06/06 | 3,633 |
| 1707775 | 박세리도 눈밑지? 3 | 보수 | 2025/06/06 | 4,202 |
| 1707774 | 강유정 대변인과 기싸움하는 기자들 21 | . . | 2025/06/06 | 11,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