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493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6704 | 오십견, 스테로이드 주사 18 | ... | 2025/05/05 | 2,974 |
| 1696703 | 15년전 35 6 | ..... | 2025/05/05 | 1,707 |
| 1696702 | 유시민,노종면 sns보고 좀 맘이 편해졌어요 8 | ㄴㄱ | 2025/05/05 | 3,193 |
| 1696701 | 쳇지피티 되게 능글맞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3 | ... | 2025/05/05 | 2,317 |
| 1696700 | y존..아래에서 냄새가 나요 11 | sara | 2025/05/05 | 6,633 |
| 1696699 | 챗지피티 때문에 정신과 상담환자 7 | 00 | 2025/05/05 | 3,012 |
| 1696698 | 종합소득세(금융소득) 2 | 도와주세요 | 2025/05/05 | 1,867 |
| 1696697 | 시골집에서. 3 | 봄비 | 2025/05/05 | 1,781 |
| 1696696 | 무월경 3개월 후 월경 자연회복 6 | Marcel.. | 2025/05/05 | 1,396 |
| 1696695 | 한덕수는 참 나쁜 ㄴ 4 | ㅎ | 2025/05/05 | 1,515 |
| 1696694 | 챗지피티랑 대화하다 울어버렸어요 13 | ㄱㄴ | 2025/05/05 | 5,151 |
| 1696693 | 아버지랑 잘 지내시나요?? 3 | 다들 | 2025/05/05 | 1,273 |
| 1696692 | 임대료는 눈감아 7 | ㄱㄴ | 2025/05/05 | 1,551 |
| 1696691 | 제 소비패턴을 분석해보니 2 | ㆍㆍㆍ | 2025/05/05 | 1,807 |
| 1696690 | 금니 인줄 알았는데 구리 였대요 14 | ... | 2025/05/05 | 3,747 |
| 1696689 | 문형배 재판관님은 참 맑게 생기심 12 | ㅇㅇ | 2025/05/05 | 1,626 |
| 1696688 | (도울 출사표)“최후의 결전 뿐입니다” 6 | ㅇㅇ | 2025/05/05 | 1,471 |
| 1696687 |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정 없는.. 16 | .. | 2025/05/05 | 4,829 |
| 1696686 | 체한게 며칠씩 가기도 하나요? 15 | 1234 | 2025/05/05 | 1,672 |
| 1696685 | 유시민 : 이재명의 대타를 모색하는 소위 ‘플랜B’는 ‘사법쿠데.. 30 | ㅇㅇ | 2025/05/05 | 5,240 |
| 1696684 | 믹스커피 집에 있는 분 손! 15 | . . . | 2025/05/05 | 4,511 |
| 1696683 | 애가 크니까 돈 써야 재밌고 편안한거 같아요 3 | .. | 2025/05/05 | 2,655 |
| 1696682 | 바빠서 못 읽은 글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 1 | 김문순대 | 2025/05/05 | 824 |
| 1696681 | 유튜브 구독자수와 틱톡 구독자수는 진짜 갭이 크네요 13 | 어렵다 | 2025/05/05 | 1,561 |
| 1696680 | 친윤은 김문수도 괜찮지 않나요? 7 | 00 | 2025/05/05 |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