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483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8634 | 연휴끝 2 | 탕탕탕 | 2025/05/05 | 1,599 |
| 1698633 |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잘사나봐요 81 | 궁금 | 2025/05/05 | 20,209 |
| 1698632 | 월말 김어준ㅡ 이재명, 대통령 준비 끝났다 4 | 추천 | 2025/05/05 | 1,776 |
| 1698631 | 56세, 부부관계 젤사용 하시나요 18 | . . . .. | 2025/05/05 | 9,005 |
| 1698630 | 엄지손가락이 스치기만해도 9 | 스치기 | 2025/05/05 | 2,019 |
| 1698629 | 지금친정인데 이재명가짜뉴스 7 | ㄱㄴ | 2025/05/05 | 2,105 |
| 1698628 | 오십견, 스테로이드 주사 18 | ... | 2025/05/05 | 2,963 |
| 1698627 | 15년전 35 6 | ..... | 2025/05/05 | 1,705 |
| 1698626 | 유시민,노종면 sns보고 좀 맘이 편해졌어요 8 | ㄴㄱ | 2025/05/05 | 3,184 |
| 1698625 | 쳇지피티 되게 능글맞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3 | ... | 2025/05/05 | 2,314 |
| 1698624 | y존..아래에서 냄새가 나요 11 | sara | 2025/05/05 | 6,622 |
| 1698623 | 챗지피티 때문에 정신과 상담환자 9 | 00 | 2025/05/05 | 3,001 |
| 1698622 | 종합소득세(금융소득) 2 | 도와주세요 | 2025/05/05 | 1,855 |
| 1698621 | 시골집에서. 3 | 봄비 | 2025/05/05 | 1,773 |
| 1698620 | 무월경 3개월 후 월경 자연회복 6 | Marcel.. | 2025/05/05 | 1,386 |
| 1698619 | 한덕수는 참 나쁜 ㄴ 4 | ㅎ | 2025/05/05 | 1,507 |
| 1698618 | 챗지피티랑 대화하다 울어버렸어요 13 | ㄱㄴ | 2025/05/05 | 5,138 |
| 1698617 | 아버지랑 잘 지내시나요?? 3 | 다들 | 2025/05/05 | 1,262 |
| 1698616 | 임대료는 눈감아 7 | ㄱㄴ | 2025/05/05 | 1,541 |
| 1698615 | 제 소비패턴을 분석해보니 2 | ㆍㆍㆍ | 2025/05/05 | 1,801 |
| 1698614 | 금니 인줄 알았는데 구리 였대요 14 | ... | 2025/05/05 | 3,734 |
| 1698613 | 문형배 재판관님은 참 맑게 생기심 12 | ㅇㅇ | 2025/05/05 | 1,619 |
| 1698612 | (도울 출사표)“최후의 결전 뿐입니다” 6 | ㅇㅇ | 2025/05/05 | 1,468 |
| 1698611 |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정 없는.. 16 | .. | 2025/05/05 | 4,812 |
| 1698610 | 체한게 며칠씩 가기도 하나요? 15 | 1234 | 2025/05/05 | 1,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