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472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0574 | 애는 공부못하고 남편이랑은 말안하고 6 | 애 | 2025/05/05 | 2,481 |
| 1700573 | 오남매가 1박 2일동안 같이 지냈어요. 6 | ... | 2025/05/05 | 3,459 |
| 1700572 | 콜레스테롤 220인데 올리브유먹어도 될까요 1 | 땅지 | 2025/05/05 | 2,222 |
| 1700571 | 시력은 안과, 안경점 별차이 없나요 2 | ㅇㅇ | 2025/05/05 | 1,379 |
| 1700570 | 내용 삭제 48 | 장례 | 2025/05/05 | 5,203 |
| 1700569 |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역대급 잘하고있어요 18 | .... | 2025/05/05 | 2,592 |
| 1700568 | 피부과 시술하고나서 1 | 메디폼 | 2025/05/05 | 1,589 |
| 1700567 | 오늘 윤내란수괴 산책 사진 14 | ... | 2025/05/05 | 3,002 |
| 1700566 | 코로나 직전에 200만원에 독일에 아시아나 3명 다녀왔는데 3 | 코로나 | 2025/05/05 | 2,850 |
| 1700565 | 안마의자냐 리클라인체어냐 3 | ㅇㅇ | 2025/05/05 | 1,028 |
| 1700564 | 국정농단해도 사법농단해도 계엄해도 | ㄱㄴ | 2025/05/05 | 472 |
| 1700563 | 지금 울동네에 이재명 왔음요!!!!! 23 | ,,, | 2025/05/05 | 5,049 |
| 1700562 | 두달 동안 언론이 쉬쉬한 사건 . (지금도 조용) 5 | 최순실 | 2025/05/05 | 3,059 |
| 1700561 | 휴일에도 나가서 열심히 돈버는가장 7 | ... | 2025/05/05 | 2,286 |
| 1700560 | 저는 왜이리 전화통화가 어렵죠 6 | ㅇㅇ | 2025/05/05 | 2,090 |
| 1700559 | 쉬는동안 볼만한 재밌는거 추천해주세요 4 | ... | 2025/05/05 | 1,335 |
| 1700558 | 장난하나 기록 안보고 그냥 샤바샤바 결정한거네 대법이 2 | 푸른당 | 2025/05/05 | 1,008 |
| 1700557 | 인간 사냥이군요 7 | 이것은 | 2025/05/05 | 1,869 |
| 1700556 | 연예인이 광고하는 보험… 상담해 보신 분 | ㅡㅡㅡㅡ | 2025/05/05 | 566 |
| 1700555 | 형소법 개정안 찬성 1 | 딴길 | 2025/05/05 | 472 |
| 1700554 | 답답한 최강욱 (이재명 후보지위 위험 가능성) 15 | .. | 2025/05/05 | 4,571 |
| 1700553 | 코스트코 오징어 어떤가요? 7 | &&.. | 2025/05/05 | 1,882 |
| 1700552 | 약을 복용 확인 하는 법 12 | … | 2025/05/05 | 1,979 |
| 1700551 | 김연아 선수 은퇴 후 활동 16 | 퀸연아 | 2025/05/05 | 6,917 |
| 1700550 | 서민재.. 9 | ㆍ | 2025/05/05 | 2,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