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456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1758 | 전업 된거 후회없어요 23 | 그냥써봐요 | 2025/05/05 | 4,888 |
| 1701757 | 명예를 타고난 사주라는데 3 | .... | 2025/05/05 | 2,216 |
| 1701756 | 박찬욱 백상 수상소감 18 | 박찬욱 | 2025/05/05 | 5,266 |
| 1701755 | 노종면 의원 페북 14 | 굿 | 2025/05/05 | 3,079 |
| 1701754 | 이거 우리가 아는 그 조희대 맞는거죠? 10 | 조희대 | 2025/05/05 | 2,414 |
| 1701753 | 멜라논 쓰니 피부가 환해졌어요. 6 | 햇살 | 2025/05/05 | 4,492 |
| 1701752 | 백상 '전,란' 각본상 수상소감 감동이네요 2 | ㅠㅠ | 2025/05/05 | 2,760 |
| 1701751 | 이재명 이번 고법 재판부가 가세연 사건 담당이었네요 4 | 두고보자 | 2025/05/05 | 1,806 |
| 1701750 | 본인 입냄새 체크 방법 8 | 셀프 | 2025/05/05 | 6,107 |
| 1701749 | 인터넷 쇼핑몰에 포토후기 1 | &&.. | 2025/05/05 | 1,451 |
| 1701748 | 제주도 해녀 유전자 분석 뉴스 보셨나요? 10 | 신기 | 2025/05/05 | 4,993 |
| 1701747 | 부산 여행중이시라면 2 | 부산 | 2025/05/05 | 1,623 |
| 1701746 | 광주 찾은 이준석 "빅텐트 의미 없어...노무현 본받으.. 14 | 머시라? | 2025/05/05 | 2,365 |
| 1701745 |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바꿔야 합니다. 11 | 이제는 | 2025/05/05 | 1,113 |
| 1701744 | 해외 여행시 3 | 사라장 | 2025/05/05 | 1,829 |
| 1701743 | 나르시스트 엄마 22 | ㅇㅇ | 2025/05/05 | 6,223 |
| 1701742 | 으슬으슬 춥네요.. 13 | .. | 2025/05/05 | 4,625 |
| 1701741 | 남편이 식세기에 넣고 주변은 정리안하고. 16 | ㄴㅇㅇ | 2025/05/05 | 3,790 |
| 1701740 | 혼자 외동인 애들이 많네요 6 | .. | 2025/05/05 | 4,504 |
| 1701739 | 허위사실 2 | . . | 2025/05/05 | 928 |
| 1701738 | 부모님 다리가 너무 당기신대요. ㅠㅠ 8 | .. | 2025/05/05 | 2,481 |
| 1701737 |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 한가지만보고 열을 판단하게 됨 6 | ........ | 2025/05/05 | 2,764 |
| 1701736 | 건조기에 넣은 바지길이가 줄은 바지지 해결가능? 2 | 줄어든 바지.. | 2025/05/05 | 1,456 |
| 1701735 | 도올 김용옥쌤 이번 영상 최고네요~!! 12 | 아주그냥 | 2025/05/05 | 3,342 |
| 1701734 | 근데 한덕수 내란주동자 아니에요? 12 | ㅏㅡ | 2025/05/05 |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