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455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1608 | 내용 삭제 49 | 장례 | 2025/05/05 | 5,179 |
| 1701607 |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역대급 잘하고있어요 18 | .... | 2025/05/05 | 2,576 |
| 1701606 | 피부과 시술하고나서 1 | 메디폼 | 2025/05/05 | 1,567 |
| 1701605 | 오늘 윤내란수괴 산책 사진 14 | ... | 2025/05/05 | 2,982 |
| 1701604 | 코로나 직전에 200만원에 독일에 아시아나 3명 다녀왔는데 3 | 코로나 | 2025/05/05 | 2,819 |
| 1701603 | 안마의자냐 리클라인체어냐 3 | ㅇㅇ | 2025/05/05 | 989 |
| 1701602 | 국정농단해도 사법농단해도 계엄해도 | ㄱㄴ | 2025/05/05 | 447 |
| 1701601 | 지금 울동네에 이재명 왔음요!!!!! 23 | ,,, | 2025/05/05 | 5,022 |
| 1701600 | 두달 동안 언론이 쉬쉬한 사건 . (지금도 조용) 5 | 최순실 | 2025/05/05 | 3,033 |
| 1701599 | 휴일에도 나가서 열심히 돈버는가장 7 | ... | 2025/05/05 | 2,251 |
| 1701598 | 저는 왜이리 전화통화가 어렵죠 7 | ㅇㅇ | 2025/05/05 | 2,070 |
| 1701597 | 쉬는동안 볼만한 재밌는거 추천해주세요 4 | ... | 2025/05/05 | 1,314 |
| 1701596 | 장난하나 기록 안보고 그냥 샤바샤바 결정한거네 대법이 2 | 푸른당 | 2025/05/05 | 989 |
| 1701595 | 인간 사냥이군요 7 | 이것은 | 2025/05/05 | 1,844 |
| 1701594 | 연예인이 광고하는 보험… 상담해 보신 분 | ㅡㅡㅡㅡ | 2025/05/05 | 541 |
| 1701593 | 형소법 개정안 찬성 1 | 딴길 | 2025/05/05 | 455 |
| 1701592 | 답답한 최강욱 (이재명 후보지위 위험 가능성) 15 | .. | 2025/05/05 | 4,554 |
| 1701591 | 코스트코 오징어 어떤가요? 7 | &&.. | 2025/05/05 | 1,847 |
| 1701590 | 약을 복용 확인 하는 법 12 | … | 2025/05/05 | 1,957 |
| 1701589 | 김연아 선수 은퇴 후 활동 16 | 퀸연아 | 2025/05/05 | 6,873 |
| 1701588 | 서민재.. 9 | ㆍ | 2025/05/05 | 2,839 |
| 1701587 | 이혼숙려캠프 절약부부 13 | ㅇㅇ | 2025/05/05 | 6,408 |
| 1701586 | 판교 운중동 주택단지요 4 | 나비 | 2025/05/05 | 2,650 |
| 1701585 |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생방으로 하는데요.. 14 | 실방중 | 2025/05/05 | 2,400 |
| 1701584 | 익명이라 하더라도 질투가 어마무시한거 같아요 17 | ㅇㅇ | 2025/05/05 | 3,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