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452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4043 |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바꿔야 합니다. 11 | 이제는 | 2025/05/05 | 1,106 |
| 1704042 | 해외 여행시 3 | 사라장 | 2025/05/05 | 1,824 |
| 1704041 | 나르시스트 엄마 22 | ㅇㅇ | 2025/05/05 | 6,208 |
| 1704040 | 으슬으슬 춥네요.. 13 | .. | 2025/05/05 | 4,622 |
| 1704039 | 남편이 식세기에 넣고 주변은 정리안하고. 16 | ㄴㅇㅇ | 2025/05/05 | 3,785 |
| 1704038 | 혼자 외동인 애들이 많네요 6 | .. | 2025/05/05 | 4,496 |
| 1704037 | 허위사실 2 | . . | 2025/05/05 | 925 |
| 1704036 | 부모님 다리가 너무 당기신대요. ㅠㅠ 8 | .. | 2025/05/05 | 2,474 |
| 1704035 |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 한가지만보고 열을 판단하게 됨 6 | ........ | 2025/05/05 | 2,761 |
| 1704034 | 건조기에 넣은 바지길이가 줄은 바지지 해결가능? 2 | 줄어든 바지.. | 2025/05/05 | 1,453 |
| 1704033 | 도올 김용옥쌤 이번 영상 최고네요~!! 12 | 아주그냥 | 2025/05/05 | 3,337 |
| 1704032 | 근데 한덕수 내란주동자 아니에요? 12 | ㅏㅡ | 2025/05/05 | 1,748 |
| 1704031 | [더쿠]이재명 가짜뉴스 팩트체크 14 | ㅇㅇ | 2025/05/05 | 1,800 |
| 1704030 | 백상예술대상 하네요 jtbc2 4 | ㅇㅇ | 2025/05/05 | 2,209 |
| 1704029 | 무식질문)대법원장 정년궁금해요 5 | 맘 | 2025/05/05 | 1,189 |
| 1704028 | 이재명의 대통령 자질 6 | 봅시다 | 2025/05/05 | 1,667 |
| 1704027 | 선우용녀 딸 최연제 미모가 장난아니네요 30 | .. | 2025/05/05 | 27,170 |
| 1704026 | 연휴끝 2 | 탕탕탕 | 2025/05/05 | 1,572 |
| 1704025 |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잘사나봐요 81 | 궁금 | 2025/05/05 | 20,148 |
| 1704024 | 월말 김어준ㅡ 이재명, 대통령 준비 끝났다 4 | 추천 | 2025/05/05 | 1,724 |
| 1704023 | 56세, 부부관계 젤사용 하시나요 18 | . . . .. | 2025/05/05 | 8,768 |
| 1704022 | 엄지손가락이 스치기만해도 9 | 스치기 | 2025/05/05 | 1,971 |
| 1704021 | 지금친정인데 이재명가짜뉴스 7 | ㄱㄴ | 2025/05/05 | 2,068 |
| 1704020 | 오십견, 스테로이드 주사 18 | ... | 2025/05/05 | 2,878 |
| 1704019 | 15년전 35 6 | ..... | 2025/05/05 | 1,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