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455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4572 | 예술의 전당 근처 맛집 추천해주세요. 10년만에 가요. 15 | 흠냐 | 2025/05/12 | 2,940 |
| 1704571 | 골반탈출증 아시는 분? 3 | 6769 | 2025/05/12 | 1,907 |
| 1704570 | 40대 중반인데 치아 신경치료 한번도 안해보신 분? 12 | 건치 | 2025/05/12 | 3,263 |
| 1704569 | sk7모바일 유심구입요 1 | 현소 | 2025/05/12 | 1,213 |
| 1704568 | 시모의 반찬타령 어쩌죠 33 | ..... | 2025/05/12 | 9,083 |
| 1704567 | 내 젊음이 내 청춘이 손살같이 지나갔네요 15 | ㅇㄹ | 2025/05/12 | 5,732 |
| 1704566 | 십자군 전쟁 영화 뭐가 있나요. 6 | .. | 2025/05/12 | 1,251 |
| 1704565 | 암웨x 잘아시는분 4 | ㄱㄴ | 2025/05/12 | 1,362 |
| 1704564 | 정경호 수영 커플 4 | .. | 2025/05/12 | 13,213 |
| 1704563 | 오늘 아침에 점 뺐는데 관리는 어떻게 4 | ㆍ | 2025/05/12 | 1,737 |
| 1704562 | 중국인 간첩 공소장 단독 입수…“중국군 정보 요원이 지휘” 36 | 벼리 | 2025/05/12 | 3,741 |
| 1704561 | 김치냉장고 위치선정 골라주세요 3 | 냉장고 | 2025/05/12 | 1,203 |
| 1704560 | 코렐그릇 식세기 스크래치 지웠어요 4 | 식세기스크래.. | 2025/05/12 | 3,038 |
| 1704559 | 겨우 돌려받은 관세음보살좌상, 대법원이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해서.. 5 | 더쿠펌 | 2025/05/12 | 2,190 |
| 1704558 | 고딩 엄마 이게 힘드네요... 11 | 나그냥잘래 | 2025/05/12 | 4,287 |
| 1704557 | 요리사이트 82쿡에서 가끔 웃게되는 부분 2 | ㅋㅋㅋ | 2025/05/12 | 1,780 |
| 1704556 | 이 음악 찾아요. 음악찾아주는데 맞지요? 15 | ccccc | 2025/05/12 | 1,507 |
| 1704555 | 예체능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고 12 | aswg | 2025/05/12 | 3,573 |
| 1704554 | 조말론향수 선물받았는데 타 백화점에서 교환가능한가요? 6 | 주니 | 2025/05/12 | 2,978 |
| 1704553 | 냉장고 사려는데 뭘 봐야 할까요? 16 | ㅇㅇ | 2025/05/12 | 2,282 |
| 1704552 | 저만춥나요? 5 | ㅊㄷ | 2025/05/12 | 3,045 |
| 1704551 | 피티쌤을 좋아하고 싶다.. 5 | ........ | 2025/05/12 | 2,630 |
| 1704550 | 다이아반지 모양이요 3 | 큐빅이랑 | 2025/05/12 | 1,272 |
| 1704549 | 왠지 이재명이 못될것같아요 41 | 한방 | 2025/05/12 | 17,554 |
| 1704548 | 의류 박스 어떤거 쓰시나요 6 | 어떤걸 | 2025/05/12 | 1,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