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440
작성일 : 2025-05-05 14:44:29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4735 | 두달 동안 언론이 쉬쉬한 사건 . (지금도 조용) 5 | 최순실 | 2025/05/05 | 3,022 |
| 1704734 | 휴일에도 나가서 열심히 돈버는가장 7 | ... | 2025/05/05 | 2,239 |
| 1704733 | 저는 왜이리 전화통화가 어렵죠 7 | ㅇㅇ | 2025/05/05 | 2,050 |
| 1704732 | 쉬는동안 볼만한 재밌는거 추천해주세요 4 | ... | 2025/05/05 | 1,302 |
| 1704731 | 장난하나 기록 안보고 그냥 샤바샤바 결정한거네 대법이 2 | 푸른당 | 2025/05/05 | 974 |
| 1704730 | 인간 사냥이군요 7 | 이것은 | 2025/05/05 | 1,822 |
| 1704729 | 연예인이 광고하는 보험… 상담해 보신 분 | ㅡㅡㅡㅡ | 2025/05/05 | 518 |
| 1704728 | 형소법 개정안 찬성 1 | 딴길 | 2025/05/05 | 440 |
| 1704727 | 답답한 최강욱 (이재명 후보지위 위험 가능성) 15 | .. | 2025/05/05 | 4,535 |
| 1704726 | 코스트코 오징어 어떤가요? 7 | &&.. | 2025/05/05 | 1,817 |
| 1704725 | 약을 복용 확인 하는 법 12 | … | 2025/05/05 | 1,947 |
| 1704724 | 김연아 선수 은퇴 후 활동 16 | 퀸연아 | 2025/05/05 | 6,832 |
| 1704723 | 서민재.. 9 | ㆍ | 2025/05/05 | 2,825 |
| 1704722 | 이혼숙려캠프 절약부부 13 | ㅇㅇ | 2025/05/05 | 6,344 |
| 1704721 | 판교 운중동 주택단지요 4 | 나비 | 2025/05/05 | 2,635 |
| 1704720 |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생방으로 하는데요.. 14 | 실방중 | 2025/05/05 | 2,382 |
| 1704719 | 익명이라 하더라도 질투가 어마무시한거 같아요 17 | ㅇㅇ | 2025/05/05 | 3,556 |
| 1704718 | 한덕수 얼굴만 보면 토나와 19 | 내란은 사형.. | 2025/05/05 | 1,884 |
| 1704717 | 착오송금 건. 11 | 송금 | 2025/05/05 | 1,500 |
| 1704716 | 요즘 젊은 사람들 야구장에서 살벌하네요ㅠ 5 | ... | 2025/05/05 | 3,693 |
| 1704715 | 요즘 금목서 비스무레한 향기나는 나무요. 8 | Lag | 2025/05/05 | 1,627 |
| 1704714 | “세컨하우스라니 너무 후회돼” 8억→4억된 속초 아파트 23 | ... | 2025/05/05 | 30,119 |
| 1704713 | 호텔 예약할 때 어디 이용하시나요? 7 | 국내 | 2025/05/05 | 1,614 |
| 1704712 | 10일 여행가는데.. 속옷을 몇개를 가져가야할까요? 18 | .. | 2025/05/05 | 2,960 |
| 1704711 | 윤석열 하는 짓이 시진핑 따라서 하는 짓 같은데.... 17 | 중국몽 | 2025/05/05 | 1,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