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소법 개정안 찬성

딴길 조회수 : 356
작성일 : 2025-05-05 14:44:29

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IP : 180.69.xxx.1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5 3:27 PM (114.203.xxx.133)

    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478 부모님 돌아가시고 며칠 검은옷 입나요? 6 며칠 2025/05/07 1,463
1709477 유시민 해석, 운동권 김문수가 국힘당에 들어간 이유 8 영통 2025/05/07 4,399
1709476 비타민b / 마그네슘 먹고 새벽에 깨보신 경험 있으신 분? 9 영양 2025/05/07 1,996
1709475 뻔뻔하고 염치없고 끈질긴 내란세력 5 이완규 2025/05/07 661
1709474 비타민 C 먹는 중학생 있나요? 2 ㅇㅇ 2025/05/07 1,247
1709473 삭힌 홍어 맛집 추천부탁요. 1 2025/05/07 416
1709472 오늘 매불쇼에 유시민 작가님 나오신대요 10 하늘에 2025/05/07 2,199
1709471 나경원, 눈물…“김문수 교체는 공당의 모습 아냐” 9 나는 명신이.. 2025/05/07 5,779
1709470 (정의구현사제단) 대선에 즈음하여 모든 시민 여러분께 5 ㅅㅅ 2025/05/07 1,492
1709469 고2 무턱..돌출 재교정 고민입니다 14 ㅇㅇ 2025/05/07 1,778
1709468 권영준 대법관이 돈 벌었던 방법 ( 18억) 3 18억 쉽게.. 2025/05/07 3,022
1709467 안철수 70억 날린거 사실이에요? 13 ㅇㅇ 2025/05/07 28,328
1709466 이탈이아 여행 핸드폰 유심 3 >&g.. 2025/05/07 1,455
1709465 아까 저녁에 외식을 했는데요 8 맛있었다 2025/05/07 3,684
1709464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도 없던 무투표 당선기획 10 ,,,,, 2025/05/07 2,242
1709463 모기에게 두 방 물렸고 계속 앵앵거리고, 배 아프고 1 모기 2025/05/07 760
1709462 전라도 음식 맛있는 거 맞나요? 31 2025/05/07 4,366
1709461 박찬호 류현진 등 메이저리거들 연금이 어마어마하네요 4 ..... 2025/05/07 2,969
1709460 김문수 집도 되게 검소하네요 97 ㅇㅇ 2025/05/07 23,709
1709459 몇년전쯤 사망한 여자국회위원 누구,? 4 궁금 2025/05/07 4,383
1709458 흑백요리사2 시청률 나올까요?? 14 백종원 2025/05/07 3,250
1709457 자매많은 집 게시판 글 읽고.... 18 지나다 2025/05/07 4,579
1709456 4살 아이, 소방차는 뭐로 시작해요? 17 ... 2025/05/07 1,789
1709455 김문수 집앞에서 기다리는 권성동 23 ... 2025/05/07 6,215
1709454 요즘 음식들 너무 달다는거 14 @@ 2025/05/07 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