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다시 보며...

사법판단 조회수 : 991
작성일 : 2025-05-05 14:00:29

어제 어떤 댓글을 통해 노통님의 영상을 보게됐습니다

“정치는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다시 보며

 

https://youtube.com/shorts/spu9qh8NvGs?si=Yabn5J0i3QQVyAyK

 

이 영상 속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정치든 후보든 선거든, 그 어떤 것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가 나온 지금,

묻고 싶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 쿠데타’니 ‘대법관 탄핵’이란 말까지 나오는 현실,

과연 노 대통령의 이 말과 부합합니까?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 훼손과 권력 사유화를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윤리와 원칙까지 특정 정치인 앞에서 꺾어야 합니까?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는 ‘법치’는 어디에 서 있는가묻고 싶습니다.

IP : 211.36.xxx.2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5 2:02 PM (183.103.xxx.58) - 삭제된댓글

    서부지원 때려부순 국힘떨거지들이
    잘 새겨 들어야겠네요~!

  • 2. 이게 맞죠
    '25.5.5 2:14 PM (119.71.xxx.160)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의원 쪽수로 밀어부쳐

    법까지 바꾸려고 하는 건 상식에 어긋납니다.

    며칠전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공선법 조항 삭제하겠다는 말 듣고 기절할 뻔.

  • 3. 그 공선법 조항이
    '25.5.5 2:17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한다는 그런내용의 법조문 이었습니다.

  • 4. 그 공선법 조항이
    '25.5.5 2:18 PM (119.71.xxx.160)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한다는 그런내용의 법조문 이었습니다.

    아마도 공직선거법 250조 일겁니다

  • 5. ...
    '25.5.5 2:28 PM (106.101.xxx.1) - 삭제된댓글

    이재명 지지자들이 노통과 이재명이 닮았다고 할 때마다 토악질이 나요.
    노통이라면 대선 패배 후 계양까지 도망가서 국회의원 출마했겠어요? 당헌당규 바꿔대며 자기 보신에 힘썼겠어요? 이때 말 다르고 저때 말 다르게 아무 말이나 내뱉겠어요?
    유시민까지 붙어서 이재명 수호에 미쳐돌아가요.
    노통이라면 내가 당에 해를 끼치니 재판 끝날 때까지 당에서 나가있겠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의 민주당은 정의롭던 민주당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하며 누군가 태클 걸지도 모르겠는데 둘 다 구역질 나니 윤석열과 함께 정치에서 사라지길 빕니다.

  • 6. 00
    '25.5.5 2:44 PM (211.36.xxx.70)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지,
    그분의 말과 삶을 떠올릴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분은 대중의 동정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책임과 품격을 우선했던 정치인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그 가치를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지,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이름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는
    우리 모두 진지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ㅠㅜ

  • 7. ...
    '25.5.5 2:57 PM (110.13.xxx.112)

    법을 준수하지 않은 판결이라면...

    판사들이 개같아서...

  • 8. ...
    '25.5.5 4:10 PM (175.209.xxx.12) - 삭제된댓글

    2찍들자능 처참

    이 영상 속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정치든 후보든 선거든, 그 어떤 것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관은 법위에.있을수있나??? 니 생각은 어때

    재판관이 법을 이용해 정치적행위를 한것이 선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민주당이 법위에 있는것으로 보임???

    이걸 이해못하는 지능이 어따대고 노통 글을 긁ㅇㅓ옴??????

    대가리 꽃밭인것들이 어따대고 노통글을 이해하는척 하냐고

  • 9. ....
    '25.5.5 4:12 PM (175.209.xxx.12) - 삭제된댓글

    2찍들 지능 처참

    이 영상 속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정치든 후보든 선거든, 그 어떤 것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관은 법위에.있을수있나??? 니 생각은 어때

    재판관이 법을 이용해 정치적행위를 한것이 선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민주당이 법위에 있는것으로 보임???

    이걸 이해못하는 지능이 어따대고 노통 글을 긁ㅇㅓ옴??????

    대가리 꽃밭인것들이 어따대고 노통글을 이해하는척 하냐고



    지능이 떨어지면 착하기라도 하던가 사악하기는 ㅉㅉ
    원글아 너같은 저지능자가 짱구 굴린다고해봤자 여기 사람들
    안넘어가

  • 10. ....
    '25.5.5 4:19 PM (175.209.xxx.12) - 삭제된댓글

    방구석에 앉아 댓글다는 너 같은게 진지하게 이재명 대표가 그 이름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는 되묻고 싶어하는게 개같이 웃기다

    권양숙 여사님이 이재명이 노 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은 후보래

    너같은게 궁금해할 게 아냐 알겠지??? 답이 되려나


    2찍들아 노통이름 입에 함부로 올리지마.
    더러워

  • 11.
    '25.5.5 5:09 PM (106.101.xxx.237) - 삭제된댓글

    해석하는 꼬라지하고는

  • 12. 175.209님
    '25.5.5 5:09 PM (211.36.xxx.120)

    법관이 법 위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관은 당연히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 역시 '법'에 근거해 내려진 결정이어야 하죠.
    이번 판결은 정치적 논란이 아닌 법적 쟁점에 대해 2심 판단을 뒤집고, 원심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대법관들을 '정치행위자'로 규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건,
    오히려 '정치가 법 위에 있다'는 태도로 보여요 ㅠㅠ

  • 13. 175.209님
    '25.5.5 5:10 PM (211.36.xxx.120)

    권양숙 여사님의 발언 인용에 대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의 감정적 평가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닮았다"는 말이 정치적 행보의 정당성을 자동 부여하진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발언들을 직접 들어보고
    그 정신을 현실 속에서 누구에게서 더 볼 수 있는지는
    시민 개개인이 판단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 14. 175.209님
    '25.5.5 5:10 PM (211.36.xxx.27)

    그리고 저는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말할 자격을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그분의 정신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질문조차 비웃음거리로 여기는 태도는, 결국 누구를 욕되게 하는지.....ㅠㅠ

  • 15. ...
    '25.5.5 6:25 PM (175.209.xxx.12) - 삭제된댓글

    이 사꾸라 새끼
    "대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라는 너의 대전제가 오류라고

    대화가 불가능한 낮은 수준의 사꾸라라고밖엔 느껴지지 않으니 가서 노통에 대해 더 연구하고 오렴

    니 하찮은글에 댓글이 안달리는 이유에 대해 넌 죽었다 깨어놔도 모를테니까

  • 16. 쭉 달린 댓글
    '25.5.5 9:19 PM (58.29.xxx.213) - 삭제된댓글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비하, 조롱, 혐오 표현을 사용한 댓글이 달렸어요 ㅠㅜ
    "지능이 처참하다", "대가리 꽃밭", "사꾸라 새끼" 등 비속어와 모욕적인 표현이..ㅠㅜ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이 아닌 인격 모독에 가까운 악의적인 댓글로, 커뮤니티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신고했습니다.

  • 17. 정치적 견해가
    '25.5.5 9:22 PM (58.29.xxx.213)

    다르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비하, 조롱, 혐오 표현을 사용한 댓글이 주르륵 달렸네요 ㅠㅜ
    "지능이 처참하다", "대가리 꽃밭", "사꾸라 새끼" 등 비속어와 모욕적인 표현이..ㅠㅜ

    상대 의견에 대한 반박이 아닌 인격 모독에 가까운 악의적인 댓글로, 커뮤니티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신고했습니다.

  • 18.
    '25.5.5 9:26 PM (58.29.xxx.213)

    조롱 섞인 댓글들이
    싹 지워졌네요
    운영자께서 지워준 걸까요
    몹시 모욕적이라 글삭할까 했었는데
    그냥 둘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206 엠비엔은 완전 조희대가 잘못이 없다네요 7 2025/05/06 1,650
1709205 김문수 화이팅! 4 2025/05/06 968
1709204 김문수 후보측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없다’...11일까지 버티.. 19 000 2025/05/06 3,906
1709203 여름 쿠션 추천 해주세요 4 ... 2025/05/06 1,230
1709202 백종원 사건 점주들도 잘못있는거 아녜요? 7 ㅇㅇ 2025/05/06 2,681
1709201 Ktx안에서 항의 하는 방법 3 82쿡의 힘.. 2025/05/06 2,628
1709200 이 나라의 사법체계에 환멸을 느껴요. 7 ㅇㅇ 2025/05/06 740
1709199 비싼옷 니트류 드라이크리닝 3 바닐라 2025/05/06 1,140
1709198 조선이 찌라시 되는 그날이 6 2025/05/06 1,120
1709197 인감증명서 뗄때(질문) 나리 2025/05/06 610
1709196 김문수 만나러 두 권들이 간다니까 김문수가 ktx타고 도망쳤데요.. 15 0000 2025/05/06 4,462
1709195 연휴 길어지니까 결국 싸움.. 11 ... 2025/05/06 6,934
1709194 60 생일이라고 시어머니가 돈을 주셨는데 14 098765.. 2025/05/06 6,302
1709193 김문수 "경선 일정 지금부터 중단..서울로 올라간다&q.. 7 .. 2025/05/06 2,778
1709192 고x진 화장품은 방판이 아니고 온라인이면 좋을텐데 ... 2025/05/06 764
1709191 고양이가 팔을 슬쩍 무는데 왜 그런 거에요? 7 .. 2025/05/06 2,334
1709190 최욱씨!!이주호딸 고액장학금 다뤄줘요 ㄱㄴ 2025/05/06 1,111
1709189 여행자 보험만 있는 외국인이 아프면 1 외국인 2025/05/06 888
1709188 한덕수가 ---의료개혁 잘 한거래요. 관훈토론회에서. 7 한덕수가 2025/05/06 1,524
1709187 김행 진짜 예쁘네요 50 ㅇㅇ 2025/05/06 16,734
1709186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성명문 22 2025/05/06 3,208
1709185 소름끼치는 엄마 12 l어너너너 2025/05/06 5,558
1709184 한덕수 “尹, 나쁜 사람 아냐.. R&D 예산 삭감 등 .. 22 ㅅㅅ 2025/05/06 4,369
1709183 집에서 남편 옷차림 17 ddd 2025/05/06 4,129
1709182 한의사인데 사기캐 아닌가요 13 .... 2025/05/06 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