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선후보라고 기일을 변경해달라니
그거 안해주면 탄핵하겠다니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은 위헌정당?
...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25-05-05 12:57:01
IP : 211.234.xxx.247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ㅂㅂ
'25.5.5 12:57 PM (106.101.xxx.36)위법은 대법이 먼저했고
2. 내란당은
'25.5.5 12:58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내란당은요?
3. ...
'25.5.5 12:58 PM (211.234.xxx.79)법을 제일 수호해야 할 대법관들이 절차도 무시
대선개입하는데 뭔소리4. ...
'25.5.5 12:58 PM (114.200.xxx.129)내란당도 있는데...?? 내란당에 비하면 민주당은 애교죠
5. ㅋㅋㅋㅋ
'25.5.5 12:59 PM (220.72.xxx.2) - 삭제된댓글쓰면서 부끄러운것도 모르겠죠
6. 내란당
'25.5.5 12:59 PM (106.101.xxx.221)국힘,대법원이 먼저 쿠데타 함.
7. 무식의 힘
'25.5.5 1:01 PM (1.241.xxx.99)국민 참정권 박탈한 대법원이 위헌이네요
8. 무식이 죄
'25.5.5 1:01 PM (211.235.xxx.58)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9. 범죄자가
'25.5.5 1:01 PM (39.7.xxx.41)범죄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네
매국노, 친일파, 법 파괴자들10. ㅇㄴㅇ
'25.5.5 1:02 PM (218.219.xxx.96) - 삭제된댓글원글은 왜 민주당에만 그 엄격한 헌법 잣대를 들이대는지?
11. ...
'25.5.5 1:0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원글님...법비들은 법을 어기면서 까지 쿠팡 판결,쿠팡 배송을 이재명 한테만 ..?
윤건희 한테는 한 없는 고무 늘리기 혜택을 주던데..?
나경원 빠루건은 5년씩이나 재판을 못한건지 안한건지...? 차별적으로 보이는데...?
서울대 법대라서..?..12. ㅂㅂ
'25.5.5 1:04 PM (106.101.xxx.36)이제보니 분란용글 댓글도 안 달듯
13. 원글뇌
'25.5.5 1:07 PM (182.225.xxx.31)머리엔 국힘 내란당은 없나봐요
내란당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민주당은 어쩌구 못써요
그래도 이생각이면 온 요양원 추천드려요
거기서 맛있는거 먹으며 팔에 팔찌차고 편히 쉬길14. 211-234
'25.5.5 1:11 PM (59.1.xxx.109)어디 살다왔니
15. 위헌 국민의힘
'25.5.5 1:12 PM (118.235.xxx.195)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어요.
국민의힘이 내란 가담하고
내란우두머리 탄랟 반대. 옹호
내란총리를 대선후보로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
여론조시 조작16. ㅡㅡㅡㅡ
'25.5.5 1:12 PM (114.203.xxx.133)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7. 국힘은
'25.5.5 1:12 PM (182.227.xxx.251)국힘은 내란정당 이더라?
18. 어휴
'25.5.5 1:14 PM (39.7.xxx.133)돈 벌려고 쓰는 글 아니면,
뇌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보세요.
절차 무시하고 난동 피우는 집단이 뭔지…19. 민주당
'25.5.5 1:17 PM (1.250.xxx.105)이 헌법 위에 있잖아요
민주당 만세! 이재명 수령동지 만만세!20. ㅍㅍ
'25.5.5 1:20 PM (115.140.xxx.104)맨날 내란동조범들이 하는말 민주당이 맨날 탄핵한다고
누가 먼저 건드냐구요 누가 먼저 법은 어기냐구요
누가 먼저 선을 넘냐구요21. ....
'25.5.5 1:21 PM (211.234.xxx.179)유력한 대선후보라고 유래없이 속도를 내는 대법원, 고등법원은 위헌기관이군요
법집행기관이 위헌기관이라니
판사들 싹다 끌어내려야겠네22. ....
'25.5.5 1:22 PM (1.236.xxx.250)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된다
그만 힘빼라23. ..
'25.5.5 1:22 PM (118.218.xxx.182)내란당 해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받아들이세요.
24. ...
'25.5.5 1:25 PM (211.234.xxx.81)재판을 빨리 하는게 왜 잘못인가요?
1년 안에 대법 선고까지 다 나왔어야할 재판이
1심만 2년 넘게 지연됐고
선거가 코앞이고 대선후보를 변경해야할 수도 있으니
더더욱 결론이 빨리 나왔어야할 일이었는데
이재명은 법 위에 있나요?25. ....
'25.5.5 1:28 PM (211.234.xxx.179)나경원 빠루재판은 왜 아직인가 궁금하네요
26. 그리고
'25.5.5 1:30 PM (211.234.xxx.179)이재명 그 재판도
골프치러 갔네 안갔네
그게 사람을 출마도 못하게 만들정도로 중한 재판이에요???27. ㅇㅇ
'25.5.5 1:32 PM (112.186.xxx.182) - 삭제된댓글응 아니야
28. ㅇㅇ
'25.5.5 1:33 PM (112.186.xxx.182)그건 아니니까 헛소리 말고 사라져라
29. ..
'25.5.5 1:33 PM (223.38.xxx.231)국힘당은 계엄으로 내란당인데
유죄 선언한 사법부 탄핵만 시도하는
민주없는
이재명 개인사당 민주당은
내란이 아니다?30. 재판관이
'25.5.5 1:35 PM (114.203.xxx.133)제대로 자료 검토도 하지 않고
한 국민을 벌하기 위해
임의대로 재판을 빨리 하는 것은 위법행위31. ㄱㄴ
'25.5.5 1:41 PM (210.217.xxx.122)헌법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국민들이 정한다
헌법1조를 위반한 사법부와 대통령
반국가세력은 사형에처히고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32. ㄱㄴ
'25.5.5 1:41 PM (210.217.xxx.122)이재명 되면 뒤졌쓰~~
33. --
'25.5.5 1:47 PM (175.116.xxx.90)피고인·변호인의 공판기일 조정 요청은 권리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운동과 같이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의도를 의심하고 비판해야죠.
34. --
'25.5.5 1:49 PM (175.116.xxx.90)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다면, 법원은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이와 반대로 하고 있으니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겁니다.
35. ㅎㅎ
'25.5.5 1:53 PM (61.255.xxx.66)내란우두머리만 시간으로 따져서 탈옥시켜줬고
상고도 안한 검찰 총장도 있는데 뭔소립니까!
위법 위헌은 우두머리 묻은 자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당하고만 있으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36. ..
'25.5.5 2:03 PM (223.38.xxx.231)대통령 재임기간에 탄핵만 30번 시도한 민주당은
계엄선포한 국힘과 뭐가 달라요?37. 223
'25.5.5 2:30 PM (210.217.xxx.122)법 테두리안에서 정당활동한 민주당과
불법내란 세금도둑질
사이비 무당 통일교
모든위법저지르고도
당당한 내란당
아직도 저런 미친것들 지지하는자들이
설치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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