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적용시기가 25년 6월9일인데
어떻게 9일안에 문서 7만페이지 다 넣어서 확인을 했다고 거짓부렁이인지..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민경진 기자
입력2024.06.28 17:25 수정2024.06.29 01:19 지면A17
내년 6월부터 '전자문서법' 시행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 문서로만 진행된다.
25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문서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갔서 순신간에 했나보지요? 미친것들
하나 하나 다 밝혀지네요
이것들아 지금 세상이 바뀐 걸 어디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냐?
틀딱들이 골방에서 영감 소리 들으며 문서나 보고 있다보니
전혀 감을 못 잡고 개소리 시전한 듯.
이것도 미뤄져서 10월에 하기로 했다네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504251616000411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7981 | 맛있는 루이보스티 추천해 주세요 5 | . . . | 2025/05/28 | 806 |
| 1717980 | 혹시 이 변비약 들어보셨나요? 5 | 변비30년차.. | 2025/05/28 | 964 |
| 1717979 | 이제 시간이 없으니 온갖 가짜 뉴스가 4 | 마지막 발악.. | 2025/05/28 | 574 |
| 1717978 | 현대카드쓰는분께 질문드려요 3 | ? | 2025/05/28 | 1,188 |
| 1717977 | 방금 김문수 전화 받았어요 17 | ... | 2025/05/28 | 2,552 |
| 1717976 | 전기고문을 이겨낸 김문수 50 | 투표 | 2025/05/28 | 2,154 |
| 1717975 | 이준석열의 심심한 사과???? 7 | 123 | 2025/05/28 | 1,389 |
| 1717974 | 그러길래 민주당은 왜 문제 많은 후보를 굳이… 51 | .. | 2025/05/28 | 2,669 |
| 1717973 | 현대해상, 동부화재 실비 청구하기 어떤가요? 8 | 궁금 | 2025/05/28 | 785 |
| 1717972 | 졸업하고 처음 은사님 모시고 3 | 동창회 | 2025/05/28 | 621 |
| 1717971 | 매불쇼에서 이준석 젓가락 발언 9 | ㅇㅇ | 2025/05/28 | 4,005 |
| 1717970 | 한국노총 서울본부,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 선언 11 | . . | 2025/05/28 | 1,964 |
| 1717969 | 20대초 아들 이재명으로 설득했어요. 22 | .. | 2025/05/28 | 2,135 |
| 1717968 | 김문수의 바닥 3 | ㅡᆢㅡ | 2025/05/28 | 620 |
| 1717967 | 가슴 작아보이는 브라 추천 부탁드려요. 10 | ㅠㅠ | 2025/05/28 | 1,579 |
| 1717966 | 중1 여학생인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 5 | ㅠㅠ | 2025/05/28 | 1,599 |
| 1717965 | ㅋㅋ준슥이 어이구 7 | ㅋㅋ | 2025/05/28 | 1,623 |
| 1717964 | 점프수트 유행이에요? 18 | .. | 2025/05/28 | 2,860 |
| 1717963 | 몇살때까지 멋부리셨어요? 4 | ㅅㅅ | 2025/05/28 | 1,299 |
| 1717962 | 피티하고 안마의자 괜찮을까요? | ........ | 2025/05/28 | 194 |
| 1717961 | 민주당유세중 차돌진한 청년 13 | ㄱㄴ | 2025/05/28 | 2,766 |
| 1717960 | 여론 분탕이 심해도 내란은 잊히지 않는다 8 | 참으로.. | 2025/05/28 | 235 |
| 1717959 | 목이쉬고 촌스러운 노통 동영상좀 보세요 여러분 8 | .,.,.... | 2025/05/28 | 675 |
| 1717958 | 여후배에게 이어폰 빌려달라 했다가 곤란해졌는데 33 | 김치남자 | 2025/05/28 | 4,860 |
| 1717957 | 경기도민 6001인 이재명 후보 온라인 지지선언문 13 | ㅇㅇㅇ | 2025/05/28 | 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