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적용시기가 25년 6월9일인데
어떻게 9일안에 문서 7만페이지 다 넣어서 확인을 했다고 거짓부렁이인지..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민경진 기자
입력2024.06.28 17:25 수정2024.06.29 01:19 지면A17
내년 6월부터 '전자문서법' 시행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 문서로만 진행된다.
25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문서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갔서 순신간에 했나보지요? 미친것들
하나 하나 다 밝혀지네요
이것들아 지금 세상이 바뀐 걸 어디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냐?
틀딱들이 골방에서 영감 소리 들으며 문서나 보고 있다보니
전혀 감을 못 잡고 개소리 시전한 듯.
이것도 미뤄져서 10월에 하기로 했다네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504251616000411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4915 | 보라색나무 12 | 트리 | 2025/05/05 | 1,997 |
| 1694914 | 조의금이 5-6년전이랑 많이 다르네요ㅠㅠ 26 | 조의금 | 2025/05/05 | 17,577 |
| 1694913 | 곧 보게 될 수도 있는 희대요시 상황 10 | 00000 | 2025/05/05 | 4,245 |
| 1694912 | 패키지 숙소 5성급 좋은여행 7 | 태국 | 2025/05/05 | 3,021 |
| 1694911 | 나도 적당히 일하고 싶다. 1 | .. | 2025/05/05 | 1,997 |
| 1694910 | SKT 프리티 esim 쓰시는 분(교체관련) 2 | 음 | 2025/05/05 | 1,053 |
| 1694909 | 사법부 AI 도입 시급합니다. 5 | ㄱㄴㄷ | 2025/05/05 | 800 |
| 1694908 | Heartbreak 정말 가슴 떨리게 좋은 곡이 나왔네요(전홍준.. 6 | 노래좋다 | 2025/05/05 | 2,204 |
| 1694907 | 이재명 3년동안은 놔두고 왜 선거 한달 남기고 희대의 미친짓을 .. 20 | ㅇ ㅇㅇ | 2025/05/05 | 4,327 |
| 1694906 | 천대엽이 거짓말했을리가 없죠? 8 | ㅎㅎ | 2025/05/05 | 2,999 |
| 1694905 | 희대야 좀 배워라 7 | 00000 | 2025/05/05 | 1,800 |
| 1694904 | 핸드폰 가격 1 | ..... | 2025/05/05 | 1,251 |
| 1694903 | 송도 영상 이제 봤는데 5 | 0011 | 2025/05/05 | 3,160 |
| 1694902 | 설거지 끝냈어요. 휴일이 더 빡세네요. 7 | ,,, | 2025/05/05 | 2,117 |
| 1694901 | Skt에서 kt나 lgu+ 번호이동 하신 분? 2 | ㆍ | 2025/05/05 | 1,693 |
| 1694900 | 저희 집은 요새 들기름 막국수 홀릭이예요. 7 | ... | 2025/05/05 | 3,464 |
| 1694899 | 성당 다니시는분들께 질문이요. 5 | .... | 2025/05/05 | 1,664 |
| 1694898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진상규명 서명 부탁드립니다 3 | ... | 2025/05/05 | 1,185 |
| 1694897 | 진라면 꿀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68 | ㄹㅁ | 2025/05/05 | 17,265 |
| 1694896 | 진하고 고소한 우유 추천해주세요~ 22 | ㅇㅇ | 2025/05/05 | 3,619 |
| 1694895 | 천대엽은 그럼 위증한거? 20 | ㅇㅇ | 2025/05/05 | 3,387 |
| 1694894 | 사실심을 해 버린게 불안함 3 | .. | 2025/05/05 | 2,067 |
| 1694893 | 모노마트라고 아세요? 일본식자재 마트인데 6 | . . | 2025/05/05 | 3,687 |
| 1694892 | 야식은 그저 라면이네요 저는. 3 | ..... | 2025/05/04 | 1,466 |
| 1694891 | "9일 만에 선고? 전례 없다"…법학교수들, .. 14 | .. | 2025/05/04 | 3,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