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측 "상고심 특성…빠짐없이 다 읽는 것 아니다" (로그기록도 없는거 아님?)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69281?sid=100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질의에 "상고심 특성으로 인해 (대법관들이) 1쪽에서 6만쪽까지 기록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어야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업무 방식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

대법원 관계자는 "기록 검토와 심리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조직법 65조에 따른 합의의 비공개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더 세밀히 설명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

 

218. 무명의 더쿠 21:24

접속기록 없을거같더니ㅋㅋㅋㅋ
나 법조쪽인데 오히려 이 인터뷰를 보니 확신이 든다 얘네 접속기록 없음ㅋㅋㅋㅋㅋ
안 읽은게 자랑이다 미친놈드라ㅋㅋㅋㅋ

상고이유만 판단하면 되니까 안 읽어도 된다? 판단 자체가 법리오해라는 이름의 사실판단이었으니 그럼 공소법 법리오해 판단을 위해 유권자 입장에서의 판단이 어땠을지를 고려하기 위한 관련자 진술조사랑 증인신문조서 다 읽으셨죠?ㅋㅋㅋ 이거 선행판례 위법 같은걸로 깬신 케이스가 아닌데 어디 말 장난해요ㅠ 예를 들어 선행판례에 명백히 위법이다 이건 그래도 말이라도 해볼수 있지(물론 이 경우에도 기록 안 읽는게 정당화된단거 x) 이 사건은 선행판례에 어긋나게 실제로 법리오해라는 이름의 사실오인으로 깠잖아요 이거 진짜 누가 생각해낸 변명이믄…? 진짜 이게 말이나 막걸리냐… 이런 막걸리같은 변명 안 부끄러움? 법조인들이면 다 아는데 진짜 궁박하긴 하나보다 생각듬ㅋㅋㅋㅋ
내가 봤을때 주심 빼고 나머지 대법관들은 원심 판결문조차도 제대로 안 읽고 거수기했을 가능성 ㅈㄴ큼 로그기록 10명 다 꼭 까보길ㅋㅋㅋ

요약하면 이 인터뷰 내용에 따라도 기록 안 읽은게 정당화가 안됨ㅋㅋ
오히려 안읽은거 자백하는 내용이라 접속기록 진짜 없나보다 확신함 향후 추이가 정말 기대된다 ㅎㅎ 난 탄핵은 과하다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ㄹㅇ 탄핵해도 될듯!

 

 

[..]

다 읽는 건 아니다면서
왜 2심 완전 무죄 놔두고
1심 그대로 복붙이냐? 강 이재명 싫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직을 활용한거.
에라잇 나쁜 년놈들

[...]

3심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라
6만페이지 다 안읽어도 됩니다

[제대로]

읽어야죠
도대체 하는짓이 납득이 되는게 한개도 없어요
대법원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저리 무리수를 두는지

[12명 다]

탄핵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무죄 준 대법관은 안읽어도 되고 유죄 준 대법관은 읽아야 하나요?

[ㅇㅇ]

1심 판결문만 본건가봐요

[진짜]

일반인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개돼지라 여기며 지껄이고 있네요.

[뭐래]

그럼 읽고싶은 부분만 골라읽고 무죄를 유죄로 바꿔요??응???

[선생]

학생이 공부해서 시험봤는데
선생이 시험지 보지도 않고
학생에 대한 호불호로 점수 주면 어떻게 될까

[211234]

안읽고 뭐로ㅇ판단하는데요
그냥 난 이재명이라 싫다 이건가요?
뭘 법률심 했다는건가요? 뭘 봐서요
판결문엔 거의 사실직시로 판단했던데
그래서 욕 먹은건데요

[평생]

가정주부 50대 아줌마인 내가 봐도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네 이 나쁜 것들아

[.......]

1.2심 결과가 완전 다른데 다 안봐도 된다고???
https://www.ddanzi.com/free/842732777

[ㅇㅇ]

읽지도 않을 거면 뭐지? 심판도 답정너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

이렇게 중차대한 판결의 무죄였던 원심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안읽어도 된다????

[...]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구나

[....]

내용도 모르고 그냥 너 나쁜놈이야 그런거야?
이런

[...]

이건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뿐 아니라 국민들의 선거권까지 박탈하는건데 이런걸 제대로 안읽고 뒤집어도 된다구? 와....

[다 안 봐도]

다 안봐도 되고 입맛대로 골라서 보면
법원이 왜 필요하고 3심 제도가 왜 필요해요

[...]

재판에 필요한 자료는 영상으로 다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12명 대법관 중 4명이 이미 김인섭 백현동 재판의 3심 대법관 판사였어요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란건
그 대법관들이 이미 빼박으로 알고 있었던거고
법률심이라 6만쪽 다 읽어야할 필요도 없고

[ㅡ]

막 갖다붙이네 대법원이라하지말고 구라법원 이라해라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네

[.....]

1심과 2심 결과가 완전 정반대로 나왔어요. 그럼 3심에서는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했어야해요.
그 영상자료라는게 대부분 언론자료일텐데, 211.234...153님은 우리나라 언론이 꽤나 공정하다고 믿는건가봐요?

211.234님은 재판 받아본적 없나봐요? 본인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헛소리는 못할텐데 말이죠.
머리가 꽃밭이어서 좋겠어요 ^^

[....]

국민의 바보로 아나 판결문 자체가 얘네 뭔소리지? 사건의 내용은 아는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던데... 국민이 그걸 못 알아챌 줄 알았나 보죠??? 윤석열 친구 조희대 참 대단하다

[ㅋ]

그래서 니들 유리한부분만 읽음 ? 로그기록내놔

[호]

3심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라
6만페이지 다 안읽어도 된다니 미쳤나.

2일에 천대엽이
나와서 그런 일 없다. 다 읽는다고 이미 발언했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3심인데도 조희대와 아홉 난쟁이들이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심, 즉 사실에 대한 판단을 했음.
명백한 위법.

[ㄱㄴㄷ]

원글은 읽어보고 댓글써라 원글에 어디 안읽어도 된다 썼음? 2심에서 바뀌었기에 더 봐야 한다고 적었잖음?

[ㅇㅇ]

120.142.xxx.17)
원글은 읽어보고 댓글써라 원글에 어디 안읽어도 된다 썼음? 2심에서 바뀌었기에 더 봐야 한다고 적었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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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

[6만페이지는]

다 못 읽어도 5만 페이지는 읽었어야지 앞으로 누가 대법원 판결을 신뢰하것나 로그기록이나 내놔

[어??]

안 읽었구나!!

[저건]

안 읽었단 얘기로 들립니다만…

[2심]

무죄를 뒤집을만한 논거를 댈려면 2심 기록을 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하는거 아닙니까?

[..]

니네들 여태 그렇게 재판하고 판결해서 국민들을 심판한거야?
사건내용 다 읽지도 않고??

여기한줄 저기한줄 그렇게 읽었다는거야??

[ᆢ]

왜 사실심을 함??

[..........]

전자문서화 하지도 않았는데, 전자로 읽었다 거짓말했고,
지금 저런말은 아예 보지도 않았다는것!

[무식의 힘]

211.234.xxx.153
ㅡㅡㅡ
2심에 공소장 변경 완전 새 사건이라
2심 결정 번복하려면 2심 자료 다 봐야함

2심 자료도 다 안보고공소장 바뀌기 전 1심 판결문 복붙 한거 자체가 문제

그리고 상고기각이면 자료 다 안봐도 됨
무죄 유죄 파기환송은 자료 다 봐야함

그리고 모든 재판은 편견없이 해당 재판자료만으로 판결해야지 다른 재판 내용 참고하면 그 자체로 무효임

진짜 무식의 힘 지지자들 수준 낮아서 괴롭네요

[그리고]

지금 좃선 망한거 알고 기사 제목 바꿨어요 ㅋㅋㅋ

코메디

[다 봤다.]

천대엽하고 입을 맞추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