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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자세히 나와있음

ㅇㅇ 조회수 : 947
작성일 : 2025-05-04 15:28:01

대법원 로그인 기록 정보공개 100만명 서명하기 운동을 통하여

정보공개 요구를 줄기차게 해야하는 이유가

대법관 1명이라도 사건기록 검토를 안했거나 제대로 안한것이 밝혀지면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는 것과 대법원 판결무효의 근거가 된답니다

------------------------------------------

 

(ppomppu 펌)

 

1. 신청 페이지 접속

(클릭)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 간단한 인증과 함께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는 직접 입력하시고, 제목과 내용은  아래를 복붙하시면 됩니다.

* 법원선택 :      대법원(법원행정처)    

(중략)
* 청구제목 :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정보공개  

 

 
* 청구내용 :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 공개형태 :      ◎ 사본,출력물    
* 수령방법 :      ◎ 우편      (또는 신청자 여건에 따라 선택)

* 생년월일 :      19xx1122      (8자리 입력입니다. 6자리 아님)



3. 저장 후 다음을 눌러 내용을 다시 검토하시고 반드시 신청 완료를 누르셔야 합니다. 이후 처리조회 페이지가 나타나면 완료된 것입니다.

 

 

 

IP : 210.126.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4 3:31 PM (211.246.xxx.124)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 2. 시스템
    '25.5.4 3:32 PM (58.56.xxx.147)

    작업중이라는데 저만 그런가요?

  • 3. 죄송요~
    '25.5.4 3:33 PM (210.126.xxx.111)

    링크 바꿨어요

  • 4. Good
    '25.5.4 5:38 PM (112.152.xxx.124)

    '완료했어요.정보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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