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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몰라” 이재명은 기소, “김만배 무관” 윤 대통령은 각하(22년9월기사)

.. 조회수 : 1,847
작성일 : 2025-05-04 14:29:15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무혐의·각하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 대선 후보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발언이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해 증거에 따라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 봤다. 검찰은 이런 판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이라고 지목한 혐의를 각하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고 및 사업이 진행될 때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대해 “허위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 전 기자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윤 대통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도 각하 처분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에 대한 질문에 처음에는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박영수 특검과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대검 중앙수사부 회식에 한두번 왔던 게 기억난다. 그런데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앞서 김씨 누나가 급매물로 내놓은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며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며 “개인적 관계나 친분의 유무는 둘 사이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날 검찰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기소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밖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관련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 발언’ 및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 이력서가 허위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윤 대통령이 허위 해명했다며 고발된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2004년 김 여사가 서일대학교 시간강사 이력서를 낼 때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 이력을 ‘한림대학교 출강’이라 허위 기재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 오기”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는데, 검찰은 “김건희가 위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허위 해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에 김 여사 사건은 각하하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검찰 입장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9508.html#cb

 

 

당선된 사람에게 더 엄격해야할 선거법이 당선된 사람은 다 괜찮고 낙선한 사람은 중대범죄인가요?

국힘은 괜찮고 민주당은 몇백억을 토해내야 할 차이는 검찰의 마음인가요?

 

IP : 211.234.xxx.235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25.5.4 2:30 PM (219.255.xxx.120)

    지금까지 보수의 최고봉은 박근혜인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 2. 윤석열이나
    '25.5.4 2:31 PM (121.134.xxx.113) - 삭제된댓글

    이재명이나 둘다 똑같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지긋지긋하네요 둘다 아웃시키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두 정당이 펼쳤으면 합니다!!!!!!!!!!!!!

  • 3. ㅅㅅ
    '25.5.4 2:31 PM (218.234.xxx.212)

    써글 것들...

  • 4. 이건 뭐
    '25.5.4 2:32 PM (223.118.xxx.97)

    역대급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한

    윤거니
    그 밑에 조아리는 조희대같은것들

  • 5.
    '25.5.4 2:33 PM (220.94.xxx.134)

    박그네가 보수의 최고봉 ? 그네는 그냥 아버지 수광이였지 보수가 뭔지조 모를텐데

  • 6. ...
    '25.5.4 2:34 PM (118.235.xxx.25)

    윤석열과 따까리들은
    이명박에 비할 바가 아니네요

  • 7. 국정원아조씨
    '25.5.4 2:34 PM (210.217.xxx.122)

    윤석렬 찍은거 티나요 ㅋ ㅋ

  • 8.
    '25.5.4 2:34 PM (211.250.xxx.132)

    국힘은 탄핵투표 불참한 그날부로 공당 자격 없습니다.
    사적 이익집단이며 내란옹호로 해산되어야 할 조직일 뿐.
    계엄 막은 민주당을 어디다 대고 똑같대요.

  • 9. 503은 선녀
    '25.5.4 2:34 P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이런말이 나올 정도네요. 우수개 소리로.
    최강희 말대로 기득권 카르텔이 떠밀려 커밍아웃을 하는 중.

    이지경에도 둘 다 똑같다는 거면 빼박 윤찍이죠.
    내란을 겪고서도 어떻게 그런 소릴 하죠?
    내란은 쉴드가 안쳐지지 비겁한 변명이나 하는걸로 밖엔 안보임

  • 10. 2찍내란바퀴
    '25.5.4 2:37 PM (210.217.xxx.122)

    바겁하고 의리도 없는듯

  • 11. 박근혜 잘나갈때
    '25.5.4 2:38 P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보수의 최고봉 맞았음.
    아직도 박정희 제사지내는데 그 딸도 숭배하고
    거기다 선거의 여왕이니 해대며 언플까지
    홍준표며 지금 경내 당선된 김문수가 박근혜 한테 까불다가 나락갔었죠.
    차떼기 당 국힘당 살려낸 것도 박근혜 천막당사였고
    암튼 그땐 소셜미디어 없어 이미지 정치로 잘 나갔음.
    인정할 껀 합시다.

  • 12. --
    '25.5.4 2:45 PM (175.116.xxx.90)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진 건 내란세력이 발악을 하는 중이라 더 그런 것 같음. 이러니 법원 검찰이 뭘 해도 공정하다고 믿을 수가 없게 됨.

  • 13. ㄱㄴㄷ
    '25.5.4 2:46 PM (120.142.xxx.17)

    조희대도 대장동에 연관되어 있나?

  • 14. 윤씨도
    '25.5.4 2:51 PM (119.71.xxx.160)

    기소해야죠. 그렇게 될겁니다

    이재명 윤석렬 공정하게 똑같이 기소하면 됩니다.

  • 15. ..
    '25.5.4 2:58 PM (223.38.xxx.231)

    윤가
    이가 빨리 기소하고 당파싸움 끝냈으면...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여당야당이
    좀 싸워주세요!

  • 16. 검찰개혁만
    '25.5.4 3:01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
    사법개혁도 같이 셋트로 해야 하는걸 알았네요.
    검찰보다 더 심하게 썩었네요.

  • 17. 한딸들은
    '25.5.4 3:03 P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꿈 깨시고,
    조희대는 내란과 연관있어요.
    내란의 그밤에 새벽까지 집합시켜 회의했음

  • 18. 육두문자
    '25.5.4 3:27 PM (123.212.xxx.149)

    입에서 욕이 절로 나와요. 미친 것들

  • 19. ???
    '25.5.4 5:03 PM (58.227.xxx.181) - 삭제된댓글

    이재명은 김문기 몰라만으로 기소된게 아닌데요?

  • 20. ㅇㅇㅇ
    '25.5.4 5:43 PM (203.251.xxx.120)

    그냥 이재명 하나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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