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들은 자기 손으로 뭘 할 줄 모름
(이 기수까지만 해도 실무관이 사과 깍아주는 세대)
대법 것들 로그기록이 뭔지도 모를거라는것에
500원검
기록도 안보고 2심무죄를 어떤 법리로 뒤집은거지?
이게. 선거개입 .중립의무 위반
탄핵사유 충분.
누구 편의를 봐준건지 .재판거래로도 수사대상
기존에기록 안읽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에 이번 건도 별 생각없이 저질렀을 것.
별 생각없이가 아니라...저들끼리 이미 정해 놓은 일이라 읽을 생각조차 안헀을 것...
선거개입..그것도 대법원이..
참으로 별일다본다..
7만쪽을 9일만에 다 읽고 판결문 썼다하면 당연히 로그기록 까라고 할거란거 예상 안됐나?
달달 외워서 치는 시험공부만 잘하는 바보들인가?
엄청난 짓을 저지른거네요.
고무줄식 재판을 대법원에서 하다니...
스스로가 사법부를 망가뜨렸어요.
가만 앉아서 재판연구관들이 다 떠먹여줄테죠
백말이 필요없고
탄핵부터 해야함.
솔직히 다 노안이라 전자문서를 더 오래 못 봐요
눈이 얼마나 피곤해지는데....
김앤장 판깐다면서 정치검사 나라 뒤집더니 정치판사 가세 이젠 정치변호사까지 기어나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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