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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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서영교 의원 제보 받은 내용이랑 맥락이 비슷.

 

 

[ㅇㅇ]

재판거래 의심 맞죠 법원공무원노조 목소리 내줘서 감사합니다

[내란진행중]

재판거래 의심 맞죠 법원공무원노조 목소리 내줘서 감사합니다222

[지금]

법공부중인데 판례읽을때마다 토나옵니다
이것들이 제정신으로 정의롭게 판결한것이 있기는 한것인가 싶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게 되네요
검사고 판사고 변호사고..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았다는..돈뿐 아니라 권력과 자기들의 치부도 다 해당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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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맞네요

[더런것들]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와 목소릴 내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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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판사는 칭송받아야지. 쓰레기들 속에 진주짆아. 알고보니 검찰이 같잖은 이유로 기소했더만. 2심판사는 서울대 내란과가 아니라서 그런가.

[106]

그만좀해요
2심판사가 잘해서 칭송했는데 모가 아니꼽은건지

[ㅇㅇ]

재판거래.
양승태 등판인가요
조희대.지귀연은 .빠르게 탄핵하고
수사받고 감옥가야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재판거래라니
최고양형으로 개정해야함

[106]

김앤장 서석호가
윤과 조희대 다리 놓았다고 박선원 의원이 제보 받아 얘기도 했네요.
아니라면 서석호가 고소하겠죠.

[동글동글]

절차 잘 지켜 판결냈다면 승복했을지도..근데, 이건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