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ㅇㅇ 조회수 : 2,835
작성일 : 2025-05-03 22:50:25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https://v.daum.net/v/20250503152946684

그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것이 자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명백한 선거개입.

정치편향 판사는 공직에서 더이상 일할수없다

 

IP : 180.71.xxx.7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3 10:51 PM (180.71.xxx.78)

    명백한 선거개입.

    정치편향 판사는 공직에서 더이상 일할수없다

  • 2. 빨리
    '25.5.3 10:51 PM (118.235.xxx.69)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틀만에 수사 결론 ,처벌하자
    입벌구 조희대처럼

  • 3. 쪽수로도이기는데
    '25.5.3 10:51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저판새들 국민역풍 안두려워하듯
    민주당도 역풍 두려워말고 밀어붙이길..

  • 4. ..
    '25.5.3 10:52 PM (111.171.xxx.196)

    조희대 사퇴!
    조희대 사퇴!
    조희대 사퇴!

  • 5. ..........
    '25.5.3 10:53 PM (106.101.xxx.2)

    명백한 법위반맞네

  • 6.
    '25.5.3 10:55 PM (182.225.xxx.31)

    조희대와 9명떨거지들 다 법위반이죠
    다사퇴시켜야합니다

  • 7. ..
    '25.5.3 10:55 PM (118.42.xxx.109)

    민주당 경선후 벌인
    선거법 위반사건.

  • 8. 오동운시스
    '25.5.3 10:55 PM (114.203.xxx.133)

    공수처만 믿어요 ㅠㅠㅠ

  • 9. oo
    '25.5.3 10:56 PM (211.109.xxx.32)

    어디 사법부는 이재명 재판하듯.. 쿠팡 수사와 선고 기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10. ..
    '25.5.3 10:57 PM (211.235.xxx.209) - 삭제된댓글

    선거법 위반 범죄이니 대법원이 했던 것처럼
    공수처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주세요!

  • 11. ..
    '25.5.3 11:02 PM (211.213.xxx.200)

    빛의 속도로 수사해서 넘겨주세요. 그들이 했던 그대로 딱 그대로만.. 그들 말대로라면 그것도 존중해 줄겁니다

  • 12. ㅇㅇ
    '25.5.3 11:09 PM (106.102.xxx.198) - 삭제된댓글

    법알못들 진짜 웃긴다

  • 13. 윤석열은
    '25.5.3 11:09 PM (219.255.xxx.120)

    비공개 이재명은 생방송

  • 14. 옳소!
    '25.5.3 11:31 PM (61.83.xxx.69)

    대법관 10명 다 탄핵

  • 15. 치열한 내란중
    '25.5.3 11:49 PM (124.53.xxx.169)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 16. 공수처
    '25.5.4 12:28 AM (220.72.xxx.2)

    공수처 검사 증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5925 마음에 안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13 ... 2025/05/12 5,204
1705924 칼럼 추천부탁드립니다 3 궁긍 2025/05/12 601
1705923 감자 쪄 드세요 6 ... 2025/05/12 4,527
1705922 어머 이거 왜이렇게 맛있죠? 7 조합 2025/05/12 4,417
1705921 둘째 낳은게 후회가 될때..쓴소리좀 해주세요. 6 .. 2025/05/12 4,319
1705920 어제 생라면 두개 부셔먹고 종일 먹어댔는데,역시 그날이 시작.. 6 기억 2025/05/12 2,498
1705919 근데 온요양원 애기가 쑥들어가버렸어요 4 잊지않아 2025/05/12 2,162
1705918 대상포진 걸려보신분 8 대상포진 2025/05/12 2,465
1705917 김문수 “전광훈 목사의 희생 때문에 이승만의 가르침, 하나님의 .. 13 ㅇㅇ 2025/05/12 3,553
1705916 옥수수식빵은 뭐랑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4 ... 2025/05/12 1,793
1705915 저녁 배달 메뉴 뭐먹을까요? 1 111 2025/05/12 1,290
1705914 오늘 먹은것들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10 ㅎㅎ 2025/05/12 3,500
1705913 5/12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힘 분위기 7 ㅋㅋㅋ 2025/05/12 2,454
1705912 전 두유 대신 콩국 마셔요 11 콩국 2025/05/12 4,032
1705911 마흔후반 둘다 솔로였는데 친구가 남친이 생겼어요 2 이온 2025/05/12 3,447
1705910 최욱 키 논란 종결 ㅋㅋ 5 ㅋㅋㅋ 2025/05/12 6,071
1705909 요즘 국 뭐 드시나요? 1 국물 2025/05/12 1,514
1705908 대구 권성동 "꺼져라" 야유.. 9 2025.0.. 2025/05/12 4,144
1705907 김문수 부부 수화노래 9 ... 2025/05/12 2,401
1705906 고3..강제정시러는 상담 안받아도 되겠죠... 12 인생nn 2025/05/12 1,402
1705905 10만원 축하선물 40대여성 7 ㅇㅇ 2025/05/12 1,740
1705904 이럴 수가 3 2025/05/12 1,241
1705903 갤럭시 탭 액정 떨어졌는데요 3 . 2025/05/12 964
1705902 원글 삭제 32 고민 2025/05/12 7,151
1705901 정규재 꼭보세요 정말 냉철합니다 11 2025/05/12 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