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상식적이고 예측가능해야 한다.

[법으로장난치지마]

법은 

공동체가 이해되는 상식과

공동체가 이해되는 예측가능해야 한다.

 

그런 법을 

법 집행자들이

자신들 탐욕으로 주무르며

 

법의 테두리 안이라 홀려 편법과 무례한 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용서 할 수 없다.

 

 

 

[..]

민주당 후보 날릴꺼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내란총리와 내란장관중에 대통령 고르라니.. 국민들이 격분하는 거죠.. 어디서 정치 개입 질인지..

[그러게요]

상식이 통하지 않고
법을 믿을수 없는 세상이라니
참 막막합니다

[애초에]

쓰레기시키 48살 인간이 14살임신시킨걸 사랑이라고. 그게 판사가 할말입니까
아 진짜 세상에 이런 미친 ㅅㅋ들이 판사하고 검사하고 대통령하고 총리 장관을 하고 있다니..

[비상식의 집단]

맞습니다!!
저것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었을지 ..화가 치밉니다!!

[솔안]

정치검찰과 판새들에게 억울하게 당한 진보 정치인들 많을 것 같아요.
지들 입맛대로 기소하고 주변 탈탈 털어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판사들은 기록만 보고 선고하면 어디가서 하소연 하루에도 없고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검사들한테 조사받다 죽은 사람들중 진짜 억울하고 무서워서 죽은 사람도 많을 듯 ㅠ

[...]

그러기에 2심 무죄도 상식적이진 않았어요
사진 확대했다고 조작이라니..

[윗님]

조작한 거 맞아요
여러명 찍은 사진 중에서 4명만 잘라 확대했어요

[...]

국감장에서 판넬까지 들고 한건
빼박 거짓말이죠
국민 상대로 사기를 친건데 엄벌에 처해야죠

[211님]

단체사진 주면 제가 옆에 남자직원이랑 님이랑
둘만 잘라서 불륜 사진처럼 제출하면.. 만난건 맞다. 할꺼예요??

[그동안]

공정과 상식
법치가 무너졌다고 한탄했는데 지금 상황에 비하면 그건 애교였네요.
과거엔 법테두리를 지키려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법치를 무시하는 사법부 행태를 보니 진짜 나라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