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관들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정리해왔습니다

ㅇㅇ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25-05-03 19:23:38

< 오석준: 800원 횡령 해고 >

200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비판


< 권영준: 대형 로펌 사건 다수 회피 >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이력이 있어, 대법관 취임후 관련 사건을 59건 회피. 이로 인해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숙연: 가족의 비상장 주식 시세차 >

가족이 비상장 주식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특히 자녀가 어릴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황제주식' 논란이 제기됨

 

< 천대엽: 너도나도 다하는 김학의 뇌물 수수 무죄 >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주심을 맡아 무죄 확정

 

< 조희대: 14세 여중생 성폭행 사건 무죄>

14세 여중생 성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42세 남성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1심과 2심에서 각각 12년, 9년이 선고된바 있으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 근거 중 하나는 여중생이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가해자 가족이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남

IP : 1.225.xxx.13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덕수 지명했던
    '25.5.3 7:25 PM (211.235.xxx.229)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03453&page=1&searchType=sear...

  • 2. ..........
    '25.5.3 7:26 PM (125.186.xxx.197)

    화려하네..

  • 3. ...
    '25.5.3 7:34 PM (221.149.xxx.56)

    고위 법관 되려면 기본 법비가 돼야하나요

  • 4. ㅇㅇㅇ
    '25.5.3 7:35 PM (58.237.xxx.182)

    쓰레기만 수거해 대법관에 앉힌 윤석열도 참 대단하다
    F급대통령이니 F급들만 다 모아서 충성하라고 뽑아줬나봄

  • 5. 뭐야
    '25.5.3 7:36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인간 쓰레기들만 모아놨네

  • 6. ㅇㅇㅇ
    '25.5.3 7:37 PM (58.237.xxx.182)

    문형배 전헌법재판관님 퇴임하시고 지금 백수인데
    정권교체되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면 좋겠네
    저런 인간들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정의롭고 청렴하신분 문형배

  • 7. 면면이
    '25.5.3 7:51 PM (119.74.xxx.172)

    전혀 법관과 안어울리는
    일반 시민보다 못한 가치관과 정서
    괴리감 배신감 자괴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어휴.

  • 8. ㅇㅇ
    '25.5.3 7:51 PM (180.71.xxx.78)

    대법원이 쓰레기통이구나.

    이런 쓰레기들이어야 윤씨가 뭔가 틀어쥐고
    조종을 할수 있었겠지

  • 9. 몇안되는
    '25.5.3 8:2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하나같은 쓰레기들은 죄다 수집한듯.

  • 10. 진짜
    '25.5.3 8:58 PM (1.235.xxx.172)

    이런 인간들이
    대법관이라고???

  • 11. 조씨는
    '25.5.3 10:43 PM (124.53.xxx.169)

    외계인
    그자는 누이도 딸도 조카딸도 엄마도 없겠죠?

  • 12. ㅡㅡ
    '25.5.4 6:23 AM (114.203.xxx.133)

    딸이랑 사위 다 변호사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022 재밌는(?) 일거리들이 기다리고있어요.. 4 일머리 2025/06/16 1,752
1711021 오십의 변화 7 갱년기 2025/06/16 3,362
1711020 기자 참교육 시키는 김민석 총리후보 15 멋지네요 2025/06/16 3,950
1711019 정청래가왜?? 50 ㄱㄴ 2025/06/16 5,578
1711018 김혜경 여사 동상이몽에서 다리가 11 ㅇㅇ 2025/06/16 7,301
1711017 미주한미여성회총연합회, 창립 21주년 전국대회 성황리에 마쳐 light7.. 2025/06/16 554
1711016 실패할거 같은 알타리무김치 구제 될까요 2 ?? 2025/06/16 874
1711015 민생회복 지원금 전국민 차등 지급 28 komis 2025/06/16 4,029
1711014 전국민에 민생지원금 준다 3 아직 2025/06/16 1,793
1711013 치솟는 연체율·널뛰는 가계빚…추가규제 '만지작' 3 ... 2025/06/16 1,024
1711012 하기 싫어 그만둔 일. 다시 하자니 4 .. 2025/06/16 1,732
1711011 시래기볶음에 양파 1 2025/06/16 936
1711010 대통령 부부 언제 출국하나요? 7 2025/06/16 2,379
1711009 동상이몽 이재명 은근웃겨요 24 아웃겨 2025/06/16 4,149
1711008 드라마 . . 2025/06/16 529
1711007 lg 건조기도 옷 줄지요? 17 ㄴㄱㄷ 2025/06/16 2,324
1711006 아이들 열심히 키웠는데.. 2 ㅇㅇ 2025/06/16 1,813
1711005 등산복 걸레냄새 20 2025/06/16 2,463
1711004 알바에도 사람들 엄청 몰리네요ㅠ 6 ㅇㅇ 2025/06/16 3,141
1711003 각종 냄새에 민감해져요 1 55 2025/06/16 1,472
1711002 태세계 어제 보신분 2 ㅇㅇ 2025/06/16 2,125
1711001 집에 먼지 많으신가요 8 ㅗㅎㄹㅇㄴ 2025/06/16 1,862
1711000 운동화 사이즈 조언이요 5 지연 2025/06/16 1,109
1710999 (예산) 28 .. 2025/06/16 4,283
1710998 문정부땐 대통령 하나만 바뀐거 같아 9 ㅇㅇ 2025/06/16 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