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수 '14명→30명' 법 개정 추진
“대법 판결 헌재에서 다퉈보자”…민주, ‘4심제’ 개정안 발의 예고
잘한다 민주당!!
민주, 대법관수 '14명→30명' 법 개정 추진
“대법 판결 헌재에서 다퉈보자”…민주, ‘4심제’ 개정안 발의 예고
잘한다 민주당!!
나라를 바로잡아봅시다.
얼마나 멍청하면 입법부에 개겼을까 ㅋ
대법원 없앨 수도 있는 입법부에 ㅎ
헌재에 힘 실어주네
희대야 니가 큰일한다.
헌재밑에 대법원 ㅋ
김준혁의원 페북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842627381&statusList=HO...
가보자고
국민이 주인이다
진즉 했어야할 일! 굿!!
법원개혁가자! 희대야 큰일했다
근데 이런 조치들이 당장의 사법쿠테타를 막을 수단이 되나요? 일단 이놈들 당장 자빠트리는게 시급한데..
이런 조치들을 한다고 하면
이제 지들 마음대로 못하죠
이제야 국민 눈치 좀 봅니다
4심제 헌재 밑으로 들어가는건 정말 치욕임
민주당 화이팅!!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그리고 천대엽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https://forms.gle/aNS1AriZ6ZyMs3af8
서명 토대로 사법 쿠테타 막는 중이니
참여들 부탁드려요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https://forms.gle/aNS1AriZ6ZyMs3af8
서명 토대로 사법 쿠테타 막는 중이니
참여 부탁드려요
어떻게 되는거에요?
15일 후면 자동으로?
나도 서명하고싶은데 지금 안되네요
엄청 많은분들이 하나봐요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면
바로 서명화면 나옵니다.
민주당 일 잘해요~~
그리고 10명의 악인을 탄핵해 주세요
조희대
노경필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서명 지금 되요
기일 변경, 재판부 기피 신청
모두 묵살 당하면
2심 재판부 탄핵 가야죠.
7만장 읽을 시간도 안되는데
파기 환송한 것 부터 문제가 크지만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모든 제재 가해야 합니다.
어~~지금도 안되는데요 ㅠㅠ
해보려니 안되던데요.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면
바로 서명화면 나와요~~~
의사는 사람이 살리다 환자사망하면 손해배상에 실형에.... 그러니 필수과 안하는건데... 법관나으리들은 어떤 판결을해도 고귀하고 존중받고 그 어떤 처벌도 없습니까? 너무나 말도 안되게 불공정하죠
법개정됐으면 좋겠는데, 국무회의 안거치고 효력가질수 있는거예요?진심 궁금해요. 이게관건인듯요
공무원처럼
국무위원 4명도 탄핵 예정이에요
그럼 정족수 부족으로
15일 거치면 자동 공표 됩니다.
국무위원 4명도 탄핵 예정이에요
그럼 정족수 부족으로
15일 거치면 자동 공표 됩니다
그간 민주당이 입법 스킬을 몰라서 안쓴게 아니죠.
견제없는 기관이라는 것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위에, 국민이 뽑은 국회 위에 군림하다니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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