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10명을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

[로스쿨김기창교수]

고등 법원이 하루만에 기일을 지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고등 법원의 판사들마저 이례적 속도로 이재명 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법관 10명을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하는 길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소법 규정에 반하는 기상천외 셈법으로 윤석열 선거법을 결정한 지켜연, 명백하게 위헌한 지켜연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심유정, 상고심 절차와 관계를 위반하면서 사실 조작에 동원된 형식상 개인 판결문을 작성한 법원 인사를 이 법을 합목로 악용하여 부정의를 저지르는 광경을 국민에게 생생하게 실물로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들이 법률을 곡해 저지르는 정치 개입 행위는 민주적 선거 절차를 저지하려는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이 범죄를 단죄하는 길은 헌법에 보장하는 탄핵 절차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대법관 10명을 탄핵하여 법관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한 줌의 법관들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질서를 흔들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사태, 만약 민주당이 이런 비상하고 엄중한 국가 위기 사태에 효과적으로 헌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려대 로스쿨 김기창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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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만 보다]

아무도 안할걸요. 이미 다들 알아요 이재명 끝났다는 거.

[..]

119.71
자손만대 부끄러울텐데..

[ㄴ디지는건]

119.71

[의원들도]

제 길 찾겠죠 썩은 동앗줄 보다는 새동아줄로.

내가 왜 부끄러워요 이재명같은 인간 지지한 바보들이 부끄럽지

난 유시민이 대통령되길 바라는 사람인데요 떳떳해요.

[119]

119.71

[119.71]

부끄럽게 그리사세요
댁은 아이피로 영원히 기억되겠네요

[ㅇㅇ]

판사들이 눈에 뵈는게 없군요
이래서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4년해야함.
우리나라는 기득권들 때문에 어쩔수없슴.

[조희대 그외 악인]

그 외 9명
노경필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10명의 악인을
탄핵하라

[..]

대법관들이 절차위법한 판결을 내렸기때문에 원천무효하고 탄핵시켜야 마땅해요.
2심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필요없이 당장 10명 탄핵시켜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