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1,864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083 한덕수는 이런 사람 2 ㅇㅇㅇ 2025/05/03 1,237
1708082 한덕수가 내일 봉하마을 간대요 8 머시라? 2025/05/03 1,981
1708081 헌재와 대법원 의자 차이.jpg 18 조요토미희대.. 2025/05/03 4,373
1708080 엔비디아 이제 좀 오를까요? 1 엔비 2025/05/03 1,828
1708079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6년 심리 6 ... 2025/05/03 1,601
1708078 현직 판사, '李 파기환송' 대법 공개 비판…"선거 개.. 27 ㅇㅇ 2025/05/03 4,112
1708077 택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4 질문 2025/05/03 518
1708076 식세기 시켰어요 8 00 2025/05/03 1,608
1708075 조요토미 희대요시---오늘 댓글 장원 37 ... 2025/05/03 4,984
1708074 조희대 23 .. 2025/05/03 2,626
1708073 내란세력 척결할수 있을까요 15 .... 2025/05/03 1,071
1708072 조희대 판결은 무효 15 ㅇㅇㅇ 2025/05/03 2,308
1708071 기술사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12 2025/05/03 2,220
1708070 대법관들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정리해왔습니다 10 ㅇㅇ 2025/05/03 906
1708069 꽃게탕은 암꽃게와 수꽃게중에 어떤게 맛있나요? .. 2025/05/03 1,168
1708068 (펌)어떠한 맘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16 가슴에 핏덩.. 2025/05/03 1,548
1708067 나이 53살 미혼인데 외롭네요. 88 Oo 2025/05/03 23,260
1708066 척추전방전위증 무슨 과로 가야 되나요? 4 척추전방전위.. 2025/05/03 865
1708065 토마토 마리네이드에 2 ... 2025/05/03 1,288
1708064 백화점 남자 브랜드 중에 클럽모나코 같은 브랜드 이름이 뭐였을까.. 19 찾습니다 2025/05/03 1,551
1708063 폭스바겐 골프 타시는 분 계신가요 1 자동차 2025/05/03 655
1708062 에어컨 말짱한데 8 희대탄핵 2025/05/03 1,271
1708061 대법관 제재 가보자고!! 25 2025/05/03 2,109
1708060 긴 연휴 가족들 밥 메뉴 어찌 드시나요? 1 그냥사먹자 2025/05/03 1,398
1708059 집없고 돈없는 부모의 돈없는 16 .... 2025/05/03 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