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1,858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220 JTBC뉴스채널안나와요 1 대구친청인데.. 2025/05/04 1,172
1708219 현 내란에 동조하는 것들아 1 ㅇㅇ 2025/05/04 337
1708218 파자마 바지 같은 외출용 바지는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1 패션 2025/05/04 919
1708217 코트 안감리폼 재생 2025/05/04 364
1708216 시숙이 공원묘지 명의를 남편명의로 하자고 합니다 60 명의 2025/05/04 10,730
1708215 AI만도 못한 법꾸라지들이 많음 ... 2025/05/04 255
1708214 아 커피에 샌드위치 10 커피 2025/05/04 2,471
1708213 대단한 대법관을 늘려 드립시다. 8 신속하게 2025/05/04 913
1708212 중합지옥에 위로가 2 2025/05/04 923
1708211 영어강사 페이는 고등 수능이 가장 압도적이죠? 6 ㅇㅇ 2025/05/04 1,405
1708210 서울 오늘 날씨 추은가요 ? 날씨 2025/05/04 1,910
1708209 냉동 아스파라거스...어떻게 먹어요? .... 2025/05/04 754
1708208 대법관수준 꼬라지 보세요 1 “000 2025/05/04 1,799
1708207 인간관계는 바뀌나요 4 ... 2025/05/04 2,170
1708206 대법관 탠핵 결정된 사안인가요? 4 ./...... 2025/05/04 1,134
1708205 교활한 대법관들 들어라!! 3 잠을못잤다 2025/05/04 1,117
1708204 조국혁신당 대선후보 56 빛나는무지개.. 2025/05/04 10,725
1708203 폴리에스터 오염제거법 있나요.. 2 .. 2025/05/04 692
1708202 탈모약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 5 탈모에 2025/05/04 3,524
1708201 대한민국이 왜이리 대환장파티가 됐는지 16 .... 2025/05/04 3,586
1708200 이재명대 경쟁력이 한동훈이 제일 떨어졌었어요 6 ㅇㅇ 2025/05/04 2,785
1708199 잊지말아야할 10인 1 2025/05/04 1,106
1708198 지금 사법내란 것들 실체가 4 2025/05/04 1,258
1708197 민주당의총내용 티비조선 생중계 ... 2025/05/04 1,118
1708196 장용진tv : 탄핵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명단 나옴 21 ㅇㅇ 2025/05/04 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