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 파기환송이란
1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쉽게 말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사실상 유죄로 다시 판결' 하라는 의미
3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의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4 사실상 유죄확정이라면
- 동종범행 벌금형 선고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는 가중처벌 대상
-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유력
5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6 양쪽 모두 피선거권박탈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대상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7956 | 문수가 덕수한테 양보를 할까? 21 | 내란제압 | 2025/05/03 | 2,848 |
| 1697955 | 서울스프링페스타 광장에 극우집회만 쩌렁 1 | ... | 2025/05/03 | 579 |
| 1697954 | 미나리 왕창 있는데 뭐할까요~? 7 | 싱글 | 2025/05/03 | 1,233 |
| 1697953 | 국힘 답네,, 단일화에 부정적인 한동훈은 짜르고 4 | 윌리 | 2025/05/03 | 1,356 |
| 1697952 | 조희재 윤이랑 친하더니... 5 | 대법원이 병.. | 2025/05/03 | 1,440 |
| 1697951 | 오늘 밤 약속있는 분들 옷이요 5 | .. | 2025/05/03 | 1,485 |
| 1697950 | 절단 권고 받은 동상환자 침으로 치료 2 | 대단쓰 | 2025/05/03 | 1,392 |
| 1697949 | 준표도 가고~ 동훈이도 가고~ 3 | ... | 2025/05/03 | 1,354 |
| 1697948 | 김문수가됐네요 8 | /// | 2025/05/03 | 2,167 |
| 1697947 | 김문수 6 | ... | 2025/05/03 | 950 |
| 1697946 | 코메디가 따로없김문순대ㅋㅋ 1 | ㅇoo | 2025/05/03 | 1,801 |
| 1697945 | 전주 여행 중이에요 15 | Ooo | 2025/05/03 | 2,624 |
| 1697944 | 넥플에서 진범 보는데요 여배우연기요 6 | ㅇㅇ | 2025/05/03 | 2,143 |
| 1697943 | 40대 후반..일어설 수 있을까요? 8 | eofjs8.. | 2025/05/03 | 4,737 |
| 1697942 | 김문수가 되것죠.. 14 | ㅇㅇ | 2025/05/03 | 2,666 |
| 1697941 | 스트레스 받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6 | .. | 2025/05/03 | 1,068 |
| 1697940 | 서초대법원집회 뭐 입고 가시나요? 14 | !,,! | 2025/05/03 | 1,213 |
| 1697939 |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 | …… | 2025/05/03 | 784 |
| 1697938 | 송도 주민분들 카페나 가볼곳 추천 부탁드려요 3 | 송도 | 2025/05/03 | 736 |
| 1697937 | 하루 종일 밥만 한다고 돈 벌러 못 나간다는 60대 9 | ㅇㄹ | 2025/05/03 | 3,740 |
| 1697936 | 법원 공무원 노조도 사법부 재판거래 규탄 했네요 6 | ㅇㅇ | 2025/05/03 | 996 |
| 1697935 | 양재꽃시장에 화분 가져가도 되나요? 2 | 꽃화분 | 2025/05/03 | 1,128 |
| 1697934 | 조희대 탄핵 절차 시작했답니다 61 | 하늘에 | 2025/05/03 | 5,684 |
| 1697933 | 헌재에서 서류 읽지도 않고 9일만에 결정했다고 생각해봐요 2 | 다 떠나서 | 2025/05/03 | 1,316 |
| 1697932 | 루이바옹은 이제 자기가 죽순을 캐서 먹네요 3 | ㅇㅇ | 2025/05/03 | 1,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