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에 대해
기피기일은 7일밖에 없고 항소사유서는 재판관이 무시, 유죄판결하고 상고 7주일후에 대법원에서 확정할것이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국무회의 기능정지를 위해 4명을 탄핵해서 10명으로 만들고 항소, 상고 대법관을 탄핵해서 재판유예해야 대선할 수 있다.
이재명 재판에 대해
기피기일은 7일밖에 없고 항소사유서는 재판관이 무시, 유죄판결하고 상고 7주일후에 대법원에서 확정할것이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국무회의 기능정지를 위해 4명을 탄핵해서 10명으로 만들고 항소, 상고 대법관을 탄핵해서 재판유예해야 대선할 수 있다.
불법으로 나오면 대법관 탄핵으로 응징
보나마나죠.
법에 일자라고 되어있는것도 시간계산해서
풀어줬으니 뭐 법이 있으면 뭐하나참
저쪽은 무슨수를 써서라도 선거전에 대법원 판결때릴려고
준비할거같네요
서보학 교수님 말씀이 가장 민주당 의원들 정신차리는 데
적격이네요.
서보학 교수님 말씀 다 알아듣고 민주당 플랜 짜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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