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의 글입니다.

ㅅㅅ 조회수 : 2,109
작성일 : 2025-05-03 10:20:49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닙니다! 

(조봉암과 인혁당 재건위,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 등의 사법‘치욕’을 기억합니다)

 

3심제(심급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입니다.

-‘판사 동일체’는 없습니다!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과연 이것을 했습니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공판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는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무게를 지닙니다.

 

과거 파기환송심(유죄 취지)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합니다!

 

*이재용: 2019. 8. 파기환송->2021. 1. 환송심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21. 3. 파기환송->2021. 9. 환송심 선고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BhUcipYzM/

IP : 218.234.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5.5.3 10:21 AM (140.248.xxx.1)

    빠루재판은 1심 6년째

  • 2. ...
    '25.5.3 10:28 AM (106.101.xxx.17)

    지금 이딴 글들이 뭐가. 필요하고 도움이될까요
    현실적인 방안이필요하지

    저들은 목숨걸고
    빤쓰까지 다 벗고 덤비는데

  • 3. ....
    '25.5.3 10:51 AM (24.66.xxx.35)

    확실히 민주당은 화를 스스로 자초하는군요.
    저런 나이브한 정신으로 내란세력들과 싸우겠다니..
    목숨을 걸고 싸워도 모자를 판에 저런 하나마나한 소리나 하고 있는 민주당.
    이번에 일이 잘못되면 그건 전적으로 민주당탓이죠.
    내란세력이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줄 몰랐다면 그건 민주당이 등신이라는 말입니다.
    사법부 탓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법부일 뿐이죠.
    등신 중에 상등신 민주당.
    특히, 민주당내 박지원 같은 나이브한 의원들.
    민주당 정치스피커들도 마찬가지죠.
    뭐 무죄를 주기 위해서 대법에서 그랬다고요?
    나이브한 미친 것들.

  • 4. ㅡㅡ
    '25.5.3 11:26 AM (115.140.xxx.104) - 삭제된댓글

    어째 조희연이 옳다는 판사글은 한개도 안보이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6129 테이블 셋 중 어떤게 더 이쁜가요 골라주세용 6 ㅇㅇ 2025/05/24 1,040
1716128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뽑기 1 끄덕끄덕 2025/05/24 254
1716127 대학입결 중복,N수생 포함이니 나누기 3 하면 되나요? 2 입결 2025/05/24 550
1716126 내란 종식을 위한 한 표! 김건희 감옥가는거 봅시다 3 ㅇㅇ 2025/05/24 388
1716125 며느리한테 걔라고 부르는 거 44 ..... 2025/05/24 3,672
1716124 고현정 유튜브 봤는데 4 나이 2025/05/24 4,412
1716123 김문수가 된다고요? 12 대통령 2025/05/24 2,301
1716122 이준석 정치자금법, 국가보조금법 4 .. 2025/05/24 763
1716121 퍼스트레이디 티빙에 있어요. 1 퍼스트 2025/05/24 692
1716120 내란당 처벌 D-10 5 기다려라! 2025/05/24 260
1716119 왜 대만사람이? 7 왜? 2025/05/24 1,633
1716118 9옥순 왜 그러나요? 주위에 그런사람 없어 다행이다 싶어요 14 2025/05/24 2,732
1716117 어차피 이재명 된다고?? 11 ... 2025/05/24 1,364
1716116 체리주스 마셨더니 6주 만에 '장 염증' 40%↓, '삶의 질'.. 11 2025/05/24 4,744
1716115 단일화가 아니고 "내란종식 선거" 입니다. 11 분탕질하지마.. 2025/05/24 648
1716114 요즘 왜이리 피곤한가 했더니 6 ₩₩ 2025/05/24 3,095
1716113 맘까페에 강아지 분양. 이런 분양도 있어요? 1 ㅇㅇ 2025/05/24 683
1716112 어제 토론에서. 기억남는것 8 음.. 2025/05/24 1,587
1716111 윤수괴 개그영상 4 .. 2025/05/24 698
1716110 이준석과 명태균의 통화., 5 ㄱㄴ 2025/05/24 1,294
1716109 펌) 설난영 외모 어필 & 사회자 꼽주기 12 ㅇㅇ 2025/05/24 2,691
1716108 사법부를 견제할 기구가 전혀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7 ㅇㅇ 2025/05/24 565
1716107 어제 사회분야 토론회 5 역시 이재명.. 2025/05/24 784
1716106 셀트리온 주주님들 지분모으기 함께합시다! 2 바꿔보자 2025/05/24 833
1716105 전세집 이사 날짜 1 ... 2025/05/24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