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의 글입니다.

[ㅅㅅ]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닙니다! 

(조봉암과 인혁당 재건위,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 등의 사법‘치욕’을 기억합니다)

 

3심제(심급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입니다.

-‘판사 동일체’는 없습니다!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과연 이것을 했습니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공판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는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무게를 지닙니다.

 

과거 파기환송심(유죄 취지)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합니다!

 

*이재용: 2019. 8. 파기환송->2021. 1. 환송심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21. 3. 파기환송->2021. 9. 환송심 선고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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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루재판은 1심 6년째

[...]

지금 이딴 글들이 뭐가. 필요하고 도움이될까요
현실적인 방안이필요하지

저들은 목숨걸고
빤쓰까지 다 벗고 덤비는데

[....]

확실히 민주당은 화를 스스로 자초하는군요.
저런 나이브한 정신으로 내란세력들과 싸우겠다니..
목숨을 걸고 싸워도 모자를 판에 저런 하나마나한 소리나 하고 있는 민주당.
이번에 일이 잘못되면 그건 전적으로 민주당탓이죠.
내란세력이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줄 몰랐다면 그건 민주당이 등신이라는 말입니다.
사법부 탓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법부일 뿐이죠.
등신 중에 상등신 민주당.
특히, 민주당내 박지원 같은 나이브한 의원들.
민주당 정치스피커들도 마찬가지죠.
뭐 무죄를 주기 위해서 대법에서 그랬다고요?
나이브한 미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