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판부 배당
5.15일 파기환송심 선고
상고 7일 기간 주니
5.22일 상고, 원심법원 접수
.
.
.
이재명 상고이유서 제출 마감기한 채워 제출하면
대통령에 당선. . .
아닌가요?
오늘 재판부 배당
5.15일 파기환송심 선고
상고 7일 기간 주니
5.22일 상고, 원심법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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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이유서 제출 마감기한 채워 제출하면
대통령에 당선. . .
아닌가요?
상고 기각을 대법원이 바로 해버릴 수 있는 것 때문에 문제 아닌가요?
대통령 후보 등록도 마감되고. 민주당 후보를 날려버리게 하러고요
조희대가 상고 기각할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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