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단과 유권자의 선택 중에
뭐가 더 민주적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이미 그에 대한 기사가 있네요.
https://v.daum.net/v/20250502140302653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대법원의 사례와 정반대로, 뉴욕 법원은 선고를 서두르지 않았다. 당초 2024년 7월로 예정돼 있던 최종 선고는 9월로, 다시 11월로 미뤄졌고, 끝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위협에 판사가 굴복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법원이 유권자의 판단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미국 민주주의의 원칙 , 그리고 헌법적 제1의 가치로 강조되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사법적 절제가 그것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지난 1월, 뉴욕 법원은 그에게 실형이 아닌 '무조건 면제 (unconditional discharge)'를 선고했다. 이는 유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판단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실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대선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는 사실을 존중한 결정이었다 .
미국에서는 법원이 유권자의 판단을 앞서선 안 된다 는 원칙이 강하게 작동한다.
'정치적 판단은 누가 내려야 하는가'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질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