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 절차 다 무시한건

[ㄱㄴ]

처벌될까요

별 미친것들이..

이쯤되면 지귀연 조희대

내란가담한건지

의심될 지경이네요

 

[절차 무시]

한 거 없는데요?

판결 빨리 나오면 절차 무시한 건가요? 좀 잘 알고 글씁시다.

[ㅅㅅ]

실체와 절차(김필성 변호사, 물리학 박사)
ㅡㅡㅡㅡ

최근 몇년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주는 그나마 긍정적힌 효과가 있다면, 우리나라를 지배해오던 학벌, 고시 위주 엘리트 카르텔의 민낮이 까발려졌다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판결이 정점이었습니다. 워낙 이 동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지라 놀랍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바보가 아니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짓이었어요.

저는 그 전문성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법도 전문분야이긴 한지라, 법원이 법대로 판결을 안 해도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열받을 뿐이죠.

그런데 절차의 문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게 “철학”에서 연역되는 구조인 대륙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현실”에서 귀납되는 구조인 영미법계에서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실용적인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니 말이죠.

“그게 법리상 옳은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게 법에 정한 절차를 어겼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영미법은, 중요한 부분은 아예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무조건 지키게 하고, 그 절차를 어기면 위법으로 처리합니다. 잘 알려진 대표적 케이스가 “미란다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하는 내용을 체포 당시 무조건 읽어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변호사 선임권, 묵비권 등등을 보장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걸 읽어줬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조건 거치게 만들어야 변호사 선임권 같은 권리가 보장되는 최소한의 토양이 만들어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 후에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했더라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그냥 위법하게 만들어서, 실체법적 문제를 절차의 문제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하게 법리나 사실관계 따질 것도 없이, “절차위반”만으로 수사가 위법하게 되어버립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단순,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들도, 절차법은 이제 영미법을 크게 따라갑니다. 법적 문제를 절차의 문제로 만듦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없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위법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어제 재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유가 이겁니다. 대법원의 판단 자체가 그동한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일관된 판례들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만, 국민들이 그걸 분석해서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 절차 진행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법리를 잘 몰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도된 무수한 재판 보도들에 비추어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긋난 절차였으니까요.

법원이 아무리 판결로 장난치고 싶었어도 절차는 준수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그런 문제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 다시한번 이 나라의 “서울대-고시” 엘리트의 수준떨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자신들이 업을 만들었으니 그 업을 짊어져야죠. 다음 정권이 그 업을 잘 해결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ㅡㅡ]

119.71에게 무슨 부지런하셔 존칭까지 저런 개뼉다구 같은 인간에게 .

[하루만에]

5년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은건데 무슨 결정적 단서가 있나요?

[....]

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오래 못갈듯요 조희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1816?sid=100

[머리 꽃밭]

입벌구 범죄명 방탄하느라
무죄 준 뻔뻔한 사법부는 옳고
범죄사실 적시하며 상식적인 판결 유죄 사법부는 음모냐

[......]

ㄴ무식하면 가만있어. 대법원이 법률심 하는 곳이지 절차 어겨가며 검찰 공소장 복붙해서 졸속재판 여는 곳이냐?? 유무죄에 앞서 합리성이 있어야지!

[119116]

법원이 아무리 판결로 장난치고 싶었어도 절차는 준수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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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하는데 걸린 시간
그게 그냥 시간 끈게 아니라 절차준수하느라 그런거예요.
이번 이재명껀은 희대의 껀으로 전세계에 유례없는거랍니다.
댁들이 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요.ㅡㅡ
알고는 계세요.
어쩔수 없이 우기는것도 얼마 안남았으니,
열심히 돈은 버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