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 추진

[..]

https://v.daum.net/v/20250502093351071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발의한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정권잡을려는 목적이 이재명 재판 중지구나. 

이재명은 이재명으로 망하게 될 것

[원글]

ㅂㄷㅂㄷ

그러게 한덕수, 최상목은 왜 스스로 나갔데요?

[내란범은]

싸돌아댕기게함.

[...]

민주당 잘한다 !!!!!!

[..]

법을 바꿔 죄를 덮겠다는 걸 응원하는 이재명 지지자들

[ㅇㅇ]

민주당 응원해

[...]

니들이 최고인줄 알았지?
행정부 입법부가 더. 쎄!!!!!

[106/102]

내란정권잡을려는 대법원의 목적이구나 한덕수 밀어주기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는 윤석열로 망하게 될것


그리고 내란당은 얼마나 자신없으면 꼼수검사판사에 숨냐?

정치행정으로 승부해야지 못하니 저러지

[벌써 이재명]

구하기 입법이 진행되네요

뭔 나라가 이재명 하나 위주로 돌아갑니까?

대통령되어도 재판 여러개 걸려있고 나중에 감방 안가려면

열심히 국회의원들 쪽수 이용해 법만들다 5년 시간 다 보내겠네요

민생도 뒷전일테고요. 국짐은 또 가만있나요

나라 엄청 시끄럽고 엉망될 듯

[내란수괴는]

싸돌아 다니는데...내란공범은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고..민주당 어벤져스

[대법]

정치개입
사법 카르텔 지긋지긋합니다

[000]

광인 내란 공범 덕수도 나오는데 왜 민주당이 선비처럼 굴어야 하는데?

[ㄱㄴ]

엄청 꼬시네 ㅋㅋ 내란범들 부들대니까 ㅋㅋ

[ㆍ]

내란수괴 성형수괴 내란동조범
구속 기소 해라!!

[ㅅㅅ]

해석상 당연한데 입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뜻. 프랑스에 2000년대 초반 동일 이슈가 있었다고

[지긋지긋]

내란당은 대선 못나오게 법만들어 주세요

[잘한다]

대법관 탄핵부터 해요

[ㅇㅇ]

국힘떨거지들

민주당이 당연히 이렇게 나올지 알고
이재명 구하기로 여론몰이하려는 꼼수로
어제같은 사법쿠데타 일으킨거지?

너희들의 사법쿠데타는 괜찮고
민주당의 저런 대처는 위법이고
오로지 이재명구하기를 위한 편법이냐?

뭐 이리 편향된 잣대를 사용하냐?

[..]

전 부천시장 장덕천 변호사,,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 중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사건이 4개(대북송금,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사건)

https://x.com/JANGTOPIA/status/1917953148075077769?t=ofVSSgRoZDxZBdVAmzqtww&s=...

정권 잡으면 계엄을 질러 유죄 판결을 막겠네
야당은 쪽수가 적어 계엄 해제도 못할테고

[...]

대법원이 먼저 선을 넘었죠

[사법쿠데타]

어제 판결문 87쪽에 반대의견이 49쪽이랍니다.
반대하는 두 판사분들이 얼마나 피토하는 심정이었을까요?
대법관이란 것들이 검찰 조서 베껴다 쓰면서
자괴감이 들지 않았는지
진짜 내란당 종자들은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183.97.xxx.35]

발악은 당신이 하고 있죠. ^^
생각이란 것도 좀 하고 살아요.

[ㄱㄴ]

응 우리도 발악좀 해보자
내란당만 발악하라는법 없으니께

[원글은 중공할매]

대북송금,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사건)
다 무죄날 거라서요.
당신이 추종하는 내란동조법 말 믿을 사람 없어요.

[1.236]

헛다리 짚지 말고 닥쳐요.

[..]

잘한다.힘내라 민주당!

[...]

106.
원글 올리고
댓글로 막말하고 또 헛짓거리중 ㅎㅎ
애쓴다

화이팅~
점심먹으러 슝~

[...]

106.102 야간조더니 오전에도 나오네 어쩔

[ㄴㄱㄷ]

잘한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