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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당시 그 한밤에 왜 사법행정회의를 열었을까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희대 특검 꼭!
.. 조회수 : 1,604
작성일 : 2025-05-02 09:45:11
IP : 114.204.xxx.72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법부 개혁
'25.5.2 9:45 AM (114.204.xxx.72).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2. 무슨죄로요?
'25.5.2 9:46 A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넘 나가시네.
3. 사법부 개혁
'25.5.2 9:46 A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4. 특히
'25.5.2 9:47 AM (114.204.xxx.72)대법관 증원.. 대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거랍니다 (박범계의원)
5. 민주당 의원들
'25.5.2 9:48 AM (119.71.xxx.160)머리수 이용해서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재명 감옥갈 일 들 다 무마하고 그런 법들 만들겠죠
그러느라 바쁠 듯 민생은 안중에도 없을테고요
이재명 정권 잡으면 5년간 국회의원들 이재명 위한 법 만든다고
시간 다 보낼 듯. 이미 그러고 있고요 이런 글 올라오는 걸 보면요6. 나민지 어그로
'25.5.2 9:49 AM (211.235.xxx.176)댓글은 패스하세요.
이글 저글에 나타나 물타기하는중인니까7. ....
'25.5.2 9:49 AM (220.83.xxx.108)조희대 덕에 사법개혁도 빨라지겠네요
8. 음
'25.5.2 9:49 AM (222.111.xxx.211)119님. 아무렴 윤가 정권만 하겠습니다.
9. 조희대는
'25.5.2 9:50 AM (211.235.xxx.176)선배, 후배 판사들이 수거대상이라는데도 침묵
10. 무려 내란범은
'25.5.2 9:50 AM (114.204.xxx.72)구속에서도 풀어주고
법정 생방도 거부하고
이재명은 생방 ㅋ
사법부 검찰이 제발 지네 개혁해달라고 하는듯.11. ..
'25.5.2 9:50 AM (218.50.xxx.50)윗님 민주당의원들이 그나마 일하고 있어요. 과방위 보세요. sk사태 관련 위약금관련해서 국민들이 피해 안보게 일해주고 있는데 한쪽눈으로만 보지 말아주세요.
12. 윤가정권이
'25.5.2 9:51 AM (119.71.xxx.160)최악이죠.
근데 저는 이젠 좀 정상적인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래도 윤가보다 쬐금은 나은 이재명정권이 아니라요.
정상적인 대통령요.13. 나민지
'25.5.2 9:52 AM (211.235.xxx.176)딴지 거는 글에 댓글 쓸 필요 없는것 같아요.
알려줘도 딴소리 하니까 ㅉㅉ14. ..
'25.5.2 9:54 AM (119.71.xxx.219)이재명이 가장위험한 인물임을 그 지지자들이 알리는 중
열심히 하시길15. ㄴ
'25.5.2 9:55 AM (218.219.xxx.96)당신한테만 위험하겠지 ㅎㅎ
16. 119
'25.5.2 9:56 AM (114.204.xxx.72)내란범죄자가 돌아다니고
내란범죄자 옹호하는 인간들이 제일 위험한 인물임.17. 특검
'25.5.2 9:57 AM (211.234.xxx.197)반드시 해야해요
사법부가 감히 대선개입을 해요,
국민의권한 침해죠18. 내란세력
'25.5.2 9:57 AM (211.234.xxx.197)과 결탁을 떠나서 이건 국민을 기만한거에요
19. 누가
'25.5.2 10:04 AM (61.74.xxx.225)누가
뚫린 입으로 민생을 운운합니까?
모지리 윤씨가 이 나라를 엉망 진창 만들어놨는데...
윤 재임시 강남 아파트 세금 한 십만원 줄여줘서 행복했나요?
지들 주머니 채우느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정신들 차려요20. ㅉㅉ
'25.5.2 10:11 AM (50.92.xxx.181)이재명 같은 인간때문에
여러 사람 정신도 혼미하게 만들고
나라는 조용할 날이 없이
개딸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춤을 춰대고
참 .....21. 50.92
'25.5.2 11:22 AM (210.217.xxx.122)2찍알바주제에 그러면 당신도 기분 좋아요?
개딸은 자꾸 개딸이래?22. 이상해
'25.5.2 11:32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이찍이들 왜 여기서 상주할까요?
극우 유튜브나보면서 힐링하지23. 조희대 자식들은
'25.5.2 11:39 AM (118.218.xxx.85)얼마나 지독하겠어요
자식들도 탈탈,마누라도 탈탈,그외 일가친척들도 털어봅시다.
누구든지 제보해주십시요.24. ..
'25.5.3 2:15 AM (114.204.xxx.72)민주당 "사법부 대선개입, 군사작전 방불케 해"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6830
"서울고법마저 졸속재판과 대선개입하면 좌시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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