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3866?lfrom=facebook
저 조희대또라이집단에서 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결사항전했음도 알아둡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두 대법관 조회수 : 1,500
작성일 : 2025-05-02 08:44:18
IP : 61.73.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독립군 두명
'25.5.2 8:45 AM (211.235.xxx.62)있었네요.
법비 사이에2. ..
'25.5.2 8:45 AM (39.118.xxx.199)10명의 다수의견은 38쪽이라죠? ㅋ
최소한 2심을 뒤집을 논거를 제시했으면 이해나 하지.3. 대선 후보한테도
'25.5.2 8:45 AM (211.235.xxx.62)이런데 저 열명의 판사들이 일반인들 재판에는 과연?
4. 부끄러운 조희대
'25.5.2 8:47 AM (221.163.xxx.206)해외에 소문날까 부끄러울 지경!
https://youtube.com/shorts/at4a127FjIQ?si=00eJIveWv8q2C4ka5. 00
'25.5.2 8:47 AM (121.188.xxx.163)https://theqoo.net/square/3718122439?page=31
절차도 어긴 조희대6. ..
'25.5.2 8:48 AM (61.97.xxx.227)파기자판하려 했을거예요
뭔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절차상 어쩔수없이 파기환송했겠죠7. 진짜
'25.5.2 8:58 AM (211.234.xxx.197) - 삭제된댓글일반인들한데 판결은 오직 성의 없이 할까
8. 진짜
'25.5.2 8:59 AM (211.234.xxx.197)일반인들한데 판결은 오죽 성의 없이 할까
사법부 특히 대법원 신뢰바닥이네요9. 이재명의
'25.5.2 9:24 AM (61.73.xxx.75)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부 리스크였다 !
10. 지금쯤
'25.5.2 9:35 AM (211.36.xxx.84)파기자판 안 한 거 후회할 걸요
기왕에 미친 짓 한 거 파기자판으로 할 걸
아씨 괜히 약하게 했네11. ㅇㅇ
'25.5.2 11:51 AM (221.163.xxx.18)41쪽이나 썼군요 근데 이걸 논의 안 하고 5월 1일로 기습선고를 하나요? 조희대 대대손손 네 이름 기억하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3594 | 토요일 오후4시죠 1 | ㅎ | 2025/05/02 | 807 |
| 1703593 | 배민 삭제했어요 9 | 공익 | 2025/05/02 | 2,639 |
| 1703592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공판 15일이라는데 40 | ㄴㄱ | 2025/05/02 | 4,166 |
| 1703591 | 국외부재자 투표 5월 20일 부터인데요..28일 대법서? 3 | 이게 가능 | 2025/05/02 | 1,191 |
| 1703590 | 윤수괴는 자연사 할때까지 재판할거 같아요. | 정권교체 | 2025/05/02 | 436 |
| 1703589 | 고시텔 환불 될까요? 3 | .... | 2025/05/02 | 935 |
| 1703588 | 살아오면서 가장 아까웠던 돈은 9 | .. | 2025/05/02 | 3,620 |
| 1703587 | 호텔 출신 쉐프가 박리다매 대중 식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구.. 1 | 음 | 2025/05/02 | 1,562 |
| 1703586 | 지금한덕수5.18 14 | ㄱㄴ | 2025/05/02 | 2,079 |
| 1703585 | 5월 15일로 정해졌대요 33 | 첫 공판 | 2025/05/02 | 18,464 |
| 1703584 | 인덕션1구 | 네 | 2025/05/02 | 666 |
| 1703583 | 이번 대선은 기득권과 국민과의 싸움 19 | 그러네 | 2025/05/02 | 945 |
| 1703582 | ABC쥬스용 당근 살짝 쪄서 냉동보관해도 될까요? 2 | 너무많아 | 2025/05/02 | 719 |
| 1703581 | 이재명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48 | .. | 2025/05/02 | 12,218 |
| 1703580 | 으뜸안경원 5 | ... | 2025/05/02 | 1,528 |
| 1703579 | 이탈리아 사람들은 매일 파스타 먹기도 하나요? 17 | ㅇㅇ | 2025/05/02 | 3,324 |
| 1703578 | 대법원은 법을 안 지키고 20 | 대법원 | 2025/05/02 | 1,502 |
| 1703577 | 문제가정 프로 보면 생각보다 7 | ... | 2025/05/02 | 1,675 |
| 1703576 | 현장 유튜버 보다보면 | ㆍ | 2025/05/02 | 438 |
| 1703575 | 조희대 재판 절차 어겨서 빼박 직권남용임 30 | ㅇㅇ | 2025/05/02 | 3,672 |
| 1703574 | 다음주 제주도 가는데 날씨 어때요? 1 | ㅇㅇ | 2025/05/02 | 778 |
| 1703573 | 이재명 유죄와 최상목 탄핵의 연관성은? 23 | .. | 2025/05/02 | 1,089 |
| 1703572 | 해당행위 아닌가? 6 | 국짐당 위원.. | 2025/05/02 | 668 |
| 1703571 | 요즘 블루베리가 맛있네요. 3 | ... | 2025/05/02 | 1,469 |
| 1703570 | 요새 다녀보면 사람도 별로없고 6 | .... | 2025/05/02 | 2,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