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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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희대또라이집단에서 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결사항전했음도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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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두 대법관 조회수 : 1,498
작성일 : 2025-05-02 08:44:18
IP : 61.73.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독립군 두명
'25.5.2 8:45 AM (211.235.xxx.62)있었네요.
법비 사이에2. ..
'25.5.2 8:45 AM (39.118.xxx.199)10명의 다수의견은 38쪽이라죠? ㅋ
최소한 2심을 뒤집을 논거를 제시했으면 이해나 하지.3. 대선 후보한테도
'25.5.2 8:45 AM (211.235.xxx.62)이런데 저 열명의 판사들이 일반인들 재판에는 과연?
4. 부끄러운 조희대
'25.5.2 8:47 AM (221.163.xxx.206)해외에 소문날까 부끄러울 지경!
https://youtube.com/shorts/at4a127FjIQ?si=00eJIveWv8q2C4ka5. 00
'25.5.2 8:47 AM (121.188.xxx.163)https://theqoo.net/square/3718122439?page=31
절차도 어긴 조희대6. ..
'25.5.2 8:48 AM (61.97.xxx.227)파기자판하려 했을거예요
뭔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절차상 어쩔수없이 파기환송했겠죠7. 진짜
'25.5.2 8:58 AM (211.234.xxx.197) - 삭제된댓글일반인들한데 판결은 오직 성의 없이 할까
8. 진짜
'25.5.2 8:59 AM (211.234.xxx.197)일반인들한데 판결은 오죽 성의 없이 할까
사법부 특히 대법원 신뢰바닥이네요9. 이재명의
'25.5.2 9:24 AM (61.73.xxx.75)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부 리스크였다 !
10. 지금쯤
'25.5.2 9:35 AM (211.36.xxx.84)파기자판 안 한 거 후회할 걸요
기왕에 미친 짓 한 거 파기자판으로 할 걸
아씨 괜히 약하게 했네11. ㅇㅇ
'25.5.2 11:51 AM (221.163.xxx.18)41쪽이나 썼군요 근데 이걸 논의 안 하고 5월 1일로 기습선고를 하나요? 조희대 대대손손 네 이름 기억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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