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중 이 부분 보고요.
정말 이렇게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 88조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요건을 정의했으니 현 상태처럼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없고
심지어 국무위원도 이제부터는
14명 밖에 없으니 국무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부터 국회에서 처리된
어떤 법안도 국무회의가 없으니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당장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자.
거부권 행사를 못하니 굳이 소급적용 없이 깔끔하게
대선 전에 처리할 수 있다.
그 외 여러 특검법안도 이참에 모두 처리하자.
///////////
아래 글은,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도 탄핵안 발의되니 사표 냈고
한덕수가 빛의 속도로 처리한 것 보고 썼나 봐요.
5/2 무책임한 쓰레기 새끼들...(feat. 한덕수 & 최상목)
오후 4시에 대선출마를 위해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를 표명한 한덕수가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를 앞둔 경제부총리 겸 (한덕수 사퇴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인 최상목의 전격적인 사표를 수리했다. 이런 콩가루 정부를 내 눈으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최상목이 빛의 속도로 사표를 낸 이유는 자신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파면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국내의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민생을 챙겨야 하지만 최상목은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던져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친 것이다. 프랑켄슈타인 같은 새끼...
탄핵 및 파면을 당했고,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을 모셨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다가 아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엽기적이지만 일단 사퇴를 표명한 순간 더 이상의 권리행사를 하면 안되는데 한덕수 이 오이지 영감탱이는 최상목의 사표는 또 수리하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사퇴를 표명했어도 24시 넘어서 유효하다는 해괴한 근거를 가지고 말이다.
대통령 궐위상태에서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맡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맡아야 하는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진 내각 서열 1, 2위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모양세로 떠나간다.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그동안 잘난척 하면서 나라를 좌지우지 했다는 것에 기함한다. 그리고 분노한다.
하지만 그래도 잘 가라. 이 쓰레기 보다 못한 인간 말종들아..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말자. 대신 조만간 꼭 법의 처벌을 받고, 이후에도 감옥에서 유병장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주마.
좋은 점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88조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요건을 정의했으니 현 상태처럼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없고
심지어 국무위원도 이제부터는 14명 밖에 없으니 국무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부터 국회에서 처리된 어떤 법안도 국무회의가 없으니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당장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자. 거부권 행사를 못하니 굳이 소급적용 없이 깔끔하게 대선 전에 처리할 수 있다. 그 외 여러 특검법안도 이참에 모두 처리하자.
희대의 ㅈ같은 판결로 정치개입을 한 조희대는 문형배가 심폐소생술로 살려놓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박살낸 대법원장으로 후대에 박제될 것이다. 그리고 욕망만 넘치는 추악한 기득권자들의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