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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정권 침해

ㅇㄹㅎ 조회수 : 840
작성일 : 2025-05-01 23:55:46

이거 심각한거 아닌가요?

막말로 이재명이 진짜 아니면 투표에서 걸러질텐데

그렇지 않을거 같으니 똥줄타서 물불 안가리고 정치질에 뛰어든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걸 가릴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건데

이건 헌법상 문제 아닌가요?

 

IP : 61.98.xxx.1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 11:57 PM (211.234.xxx.151)

    문제 있어보여요
    시간을 정해놓고 쫒기듯 제대로 기록 읽지도 않고 판결한듯요..

  • 2. 법적 절차를
    '25.5.1 11:58 PM (114.203.xxx.133)

    위반한 거 하나하나 다 죄를 물어야 해요
    대법관이란 사람들이 대놓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다뇨

  • 3. 다른 민주주의
    '25.5.2 12:04 AM (211.235.xxx.57)

    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일이래요

  • 4. ㅇㅇ
    '25.5.2 12:11 AM (211.206.xxx.180)

    윤석열 탄핵 전에도
    왕정시대에 이재명이 세자라도 되는 양 이재명 안된다만 부르짖더니.
    윤석열 비호에 시간 낭비 안하고 얼른 대선주자 꾸려서 경쟁하면 될걸.
    지금 그 좋다는 한동훈으로 진작 꾸렸어도 중도표 모으고 훨씬 나았을 듯.
    적어도 정규재나 조갑제도 보수로 결집했겠지.
    어차피 투표로 국민들이 알아서 할 건데,
    이제는 대법원장이 유례없이 절차 무시하고 선거 개입.
    더 불을 지폈음. 보수 쪽도 왜 멍청하게 처리하냐는 사람들 많아요.

  • 5. ...
    '25.5.2 12:16 AM (175.209.xxx.12)

    안읽어본게 명확하죠.판결문에 헛소리 삘삘 미친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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