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18분
대법원조차 함께 하는 법비들의 대선 개입.
그래, 너희들이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갖고 어떻게든 내란세력을 지키고, 민주정부의 수립을 막아 보겠다 이거지?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법적안정성도 사법부의 신뢰도 다 너희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다 제쳐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 치며 울부짖을 것 같았지?
각오해라, 이젠 주권자의 시간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꼼수와 무리를 거듭해 가며 장난을 치고 싶어도 민심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잖아?
1. 대선 전 파기환송심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만일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은 물론 탄핵소추까지 불사한다. 너희들 맘대로 되나 보자.
2.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너희들 맘대로 유죄 선고할 수 있나 보자.
3.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불소추특권에 의거하여 당연 정지되는 조항을 추가해도 된다. 너희들 맘대로 재판할 수 있나 보자.
4. 별 짓을 다 해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빛의 속도로 선고하고, 대법원으로 보내 속전속결로 끝내려 시도해 봐라. 조희대와 9명의 졸개 대법관은 전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것이다.
5. 그래도 어찌 어찌 대법원 심리가 시작될 수 있나 보자.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 새 대법관? 국민들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지명할 거다. 10명이 90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6. 이도 저도 못하니 헌재를 믿고 위헌법률심사 내지 헌법소원 제기해 봐라. 대선 전에 결정도 안 나겠지만, 2명의 재판관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진다.
꼼수와 일탈을 감행했지만 민주시민의 결집력과 이재명의 득표율만 높여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이 취임하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두고 보자고?
그럼 다 걸어라, 나도 내 알량한 인생과 목숨을 걸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