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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중심의 대법원은 이제 허물어야 할 때가 왔네요

.. 조회수 : 973
작성일 : 2025-05-01 19:30:08

대법원장 중심의 대법원은 이제 허물어야 할 때가 왔네요. 독일처럼 대법원을 여럿 나누고

 외부에서 대법원장 인사권도

 통제하는 형태로 가야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국민들은 저런 정치적 대법원 그래도 두지 않습니다. 국민 위에 있는 형국인데요..

 

이제 법원은

개혁대상 되도

 

조희대를 탓하길

IP : 118.235.xxx.10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죠
    '25.5.1 7:31 PM (119.71.xxx.160)

    약점없는 민주당 후보 대통령 만들어

    추진합시다 지지합니다. 이재명은 안되죠 이미 재판 여러건 걸려 있으니

    눈치보느라 못해요

  • 2. 조희대가
    '25.5.1 7:32 PM (118.235.xxx.108)

    법원 개혁 필요성을
    스스로 웅변하네요

  • 3. ..
    '25.5.1 7:33 PM (39.118.xxx.199)

    재판이야 돌파하면 돼고
    약점이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왜 없을까? 짜고치는 고스톱이니

  • 4. 독일은
    '25.5.1 7:33 PM (118.235.xxx.108)

    대법원을 4-5개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조희대처럼
    못 합니다

    상상도 못할일

  • 5. 119
    '25.5.1 7:33 PM (125.137.xxx.77)

    너님은 한덕소한테 가 보세요
    내란동조범이 딱 님하고 맞아요
    열일 하시니 보수라도 좀 달라하시고요

  • 6. 2025년 대선
    '25.5.1 7:34 PM (114.203.xxx.133)

    지귀연 조희대가 법원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되고
    심우정은 검찰을 해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 7. 125.137.xx
    '25.5.1 7:34 PM (119.71.xxx.160)

    님이나 한덕수 찍어요

    뮨파처럼 그러면 되겠네요

  • 8. 119
    '25.5.1 7:34 PM (114.203.xxx.133)

    참 안쓰럽네
    아까부터 난리난리

  • 9. 아쒸
    '25.5.1 7:39 PM (124.54.xxx.37)

    한덕수가 웬말이에요
    조희대 미친ㄴ..법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ㅅㄲ들은 죄다 사형시켜야합니다

  • 10. 119.71
    '25.5.1 7:40 PM (211.234.xxx.38)

    약점없어도 만드는거 몰라요?

  • 11. 썩은
    '25.5.1 7:54 PM (94.198.xxx.119)

    썩은 부분은 잘라내고 가야죠.
    친일파 청산 못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네요.
    친일파와 군사쿠테타 세력 그리고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검찰 사법세력, 구더기 언론들, 뇌물바치며 탈세해온 기업들
    모두 이 나라 썩고 곪게 만든 원흉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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