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등법원은 무조건 벌금 금액만 선고해야한다는 거죠?

.. 조회수 : 1,259
작성일 : 2025-05-01 18:52:28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 보니 

이렇게 적혀 있길래요.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해 버렸다.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형만 결정하라는 취지다.

 

고등법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후보자격을 잃는 것이고,

80만원을 선고하면 살아남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GjZqE5qtKPUnkBuZGVK5JmuHz...

 

 

 

진짜 기가차네요. 

조희대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요. 

저런 것들이 법관이네요. 

 

 

IP : 125.178.xxx.1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희대아웃
    '25.5.1 6:53 PM (222.111.xxx.73)

    10명 은 대법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역적이죠

  • 2. . .
    '25.5.1 6:54 PM (119.206.xxx.74)

    을사오적이 이렇게 많을 수가 ㅠ

  • 3. 000
    '25.5.1 7:05 PM (121.188.xxx.163)

    사진이 조작되었다 말한게 골프를 안쳤다로 해석.. 뭐 이따위로 재판하고 수사하고 어이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299 이재명 50.0%, 김문수 30.5%, 이준석 9.2% [여론조.. 20 ㅇㅇㅇ 2025/05/27 2,985
1717298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집 부모직업 자랑하고, 자식 공부잘한다고 하.. 5 ..... 2025/05/27 1,824
1717297 카이스트 입틀막 분노, 과학계 청년들 이재명 지지 기자회견 1 지지합니다 .. 2025/05/27 1,424
1717296 선거유세는 이렇게~ 2 감동입니다... 2025/05/27 387
1717295 장아찌 플라스틱 통에 보관하면 안 좋을까요? 4 ... 2025/05/27 1,006
1717294 또다른 더레프트님 신작(feat. MBC) 17 ... 2025/05/27 1,155
1717293 내란수괴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해야지, 당연히 3 하아 2025/05/27 415
1717292 김문수, 여의도서 이명박(MB)과 점심...박근혜 이어 지지 호.. 14 하늘에 2025/05/27 2,117
1717291 주식하시는 분들~ 챗지피티의 이 의견 좀 봐주세요 4 123123.. 2025/05/27 1,147
1717290 영화 '신명' 예매율 7위 껑충 8 ㅇㅇㅇ 2025/05/27 1,345
1717289 망막박리인데 수술없이 레이저시술만 받으신분 경험담 듣고 싶어요... 6 망막 2025/05/27 957
1717288 준석열ㅋㅋㅋㅋㅋ 6 ... 2025/05/27 1,544
1717287 윤석열이 퇴장했으면 이재명도 사라져야지 42 럭키 2025/05/27 2,352
1717286 내란은 용서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2 ㅗㅎㅎㄹ 2025/05/27 294
1717285 계엄,독재,테러,폭력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자? 5 .. 2025/05/27 198
1717284 병원에서 개업수건을 주는데.. 정신과면 16 .. 2025/05/27 2,694
1717283 역시 이낙연!! 30 거인 2025/05/27 2,223
1717282 윤석열 캠프'여론공작팀장' 이영수, 캠프에서 '중책'맡음 3 그냥 2025/05/27 767
1717281 청국장 끓인거 냉동 3 요리 2025/05/27 510
1717280 이준석, 오후 2시20분 긴급 회견…김문수에 사퇴 요구할 듯 35 컥 2025/05/27 17,958
1717279 이낙연아. 이재명 지지를 하든지 15 개답답 2025/05/27 888
1717278 김문수 "문 前대통령은 北 김일성주의자···총살형 보다.. 8 김문수 - .. 2025/05/27 917
1717277 저는 결혼했더니 시아버님이 농부이신데 76 연두 2025/05/27 20,954
1717276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12.3 내란을 기억해야 하는 이.. 1 ../.. 2025/05/27 361
1717275 이준석만 까방권이 있나요? 4 .. 2025/05/27 668
<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