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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무조건 벌금 금액만 선고해야한다는 거죠?

.. 조회수 : 1,527
작성일 : 2025-05-01 18:52:28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 보니 

이렇게 적혀 있길래요.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해 버렸다.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형만 결정하라는 취지다.

 

고등법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후보자격을 잃는 것이고,

80만원을 선고하면 살아남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GjZqE5qtKPUnkBuZGVK5JmuHz...

 

 

 

진짜 기가차네요. 

조희대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요. 

저런 것들이 법관이네요. 

 

 

IP : 125.178.xxx.1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희대아웃
    '25.5.1 6:53 PM (222.111.xxx.73)

    10명 은 대법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역적이죠

  • 2. . .
    '25.5.1 6:54 PM (119.206.xxx.74)

    을사오적이 이렇게 많을 수가 ㅠ

  • 3. 000
    '25.5.1 7:05 PM (121.188.xxx.163)

    사진이 조작되었다 말한게 골프를 안쳤다로 해석.. 뭐 이따위로 재판하고 수사하고 어이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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