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대법원 심의절차 내규, 헌법 11조 적법절차를 위반"
사건지정 10일 전 지정 무시
소부 심리 없이 곧바로 직권 전원 합의체 회부
전원 합의체 기일도 사전 공고 없이 2시간 만에 하고 이틀 만에 하고
사전에 연구보고 절차 전부 생략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이 법도 어겨가며 파기환송함
.. 조회수 : 3,236
작성일 : 2025-05-01 18:32:06
IP : 1.233.xxx.223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절차 위반에
'25.5.1 6:33 PM (211.235.xxx.108)조희대 자신이 주장한 633원칙도 버리고 판결
부끄러운지 알아야지2. 탄핵
'25.5.1 6:33 PM (211.234.xxx.139)사유 될듯
3. .,,
'25.5.1 6:34 PM (116.125.xxx.12)대한민국은 법을 빽없는 국민만 지킨다는것
4. 00
'25.5.1 6:34 PM (121.188.xxx.163)절차도 어기고 조희대맘대로 판결
5. 대법원장
'25.5.1 6:35 PM (106.101.xxx.54)탄핵합시다
6. ..
'25.5.1 6:35 PM (223.38.xxx.206)판결문이나 읽어나 보았는지?
법을 어긴건 이재명!7. 223.38
'25.5.1 6:36 PM (211.235.xxx.108)원글부터 읽어보슈
8. 223.38
'25.5.1 6:36 PM (211.234.xxx.139)네..판결문 읽고 또 읽어보아도 무죄죠
9. 223.38
'25.5.1 6:36 PM (211.235.xxx.108)대법원장은 절차 어겨도 된다는법 있어요?
10. ㄴ이재명
'25.5.1 6:37 PM (59.1.xxx.109)까는 넌 법을 아니?
11. 223.38
'25.5.1 6:37 PM (210.217.xxx.122)니만읽었냐? 븅시니 입벌구지지자 아니랄까봐
12. 223,38
'25.5.1 6:38 PM (121.188.xxx.163)사진이 조작되었다가 어떻게 골프를 안쳤다로 되요?
13. ...
'25.5.1 6:38 PM (118.35.xxx.8) - 삭제된댓글이재명 지지자들 답없네
왜 대법 앞으로 몰려가서 궐기라조 하시지 ㅎㅎ14. ...
'25.5.1 6:38 PM (211.235.xxx.31)6-3-3 원칙은
1심 6개월 이내 2,3심 3개월 이내 인거예요
그거 다 채우란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신속한 판결을 하라는거예요15. 211.235
'25.5.1 6:39 PM (121.188.xxx.163)신속판결해서 6만페이지를 몇일만 보고 2번 심의만 했군요 대충 대충... 본거구나 ㅋ
16. ..
'25.5.1 6:39 PM (1.233.xxx.223)판결문 다 읽어봤어
왜 유권자의 생각을 조희대 너가 판단해
이재명의 김문기 골프이야기를 유권자가 이렇게 받아 드릴거라고 왜 너가 판단하냐고17. 118.35
'25.5.1 6:39 PM (121.188.xxx.163)대법원은 한덕수 대선 나오게 판 깔아 준거래요? 바로 출마 뭐래 법이 공정해야지 윤석열은 풀어주고
18. 118.35
'25.5.1 6:42 PM (210.217.xxx.122)븅시나 그게 판결문이냐 법을 무시한 똥휴지만도 못한 종이쪼가리가 뭐대단한거라고 자꾸 읽어보래냐?
19. ㅇㅇ
'25.5.1 6:43 PM (121.130.xxx.83)이거 절차상 문제로 헌법소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력 드라이브 기대합니다 민주당20. ..
'25.5.1 6:46 PM (104.28.xxx.59)어차피 선거에서 진 사람을 가지고
골프를 쳤네 안쳤네가 무슨 대국민적 관심사라고
생방까지 해가며 ㅈㄹ들을.
더 심각한건 윤뚱의 명백한 허위사실 선거법위반 아닌가요.
대법관들 모아놓고 그딴 판결내려가며
무슨 무소불위 큰 권한을 가진 뭣같이 등장한 모습이 진짜로 역겹더만요.21. 대법원이
'25.5.1 6:49 PM (211.234.xxx.38)한가한가봐요
참 일같지도 않은걸 판결이라고 ..22. ...
'25.5.1 7:04 PM (95.57.xxx.25)저런 사람들이 울 나라 최고
법관들이라니..존심도 없고...
참담하다.23. ㅠ
'25.5.1 7:08 PM (220.94.xxx.134)한동훈 한덕수 미나보죠 저것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8117 | 한덕수 "나도 호남사람입니다." 20 | ddd | 2025/05/02 | 2,434 |
| 1708116 | 근데 이재명 무슨 죄인거에요? 17 | ㅇㅇ | 2025/05/02 | 2,570 |
| 1708115 | 파기환송나고 82쿡에 왤케 어그로꾼들이 많아졌나요? 28 | ㄴㄱ | 2025/05/02 | 915 |
| 1708114 | 밥 하기 너무 싫고 할 만한 것도 없을때... 14 | 미치겠다 | 2025/05/02 | 3,560 |
| 1708113 | 올에이는 나오는데 올백은 안나오는 중딩 22 | ㅇㅇ | 2025/05/02 | 1,837 |
| 1708112 | 아주 더럽고 힘든 싸움이 되겠어요 7 | ㅇㅇ | 2025/05/02 | 1,184 |
| 1708111 | 민주당서 대법관수 14명에서 30명으로 개정 올림 45 | 냉무 | 2025/05/02 | 3,556 |
| 1708110 | 청소년과 같이 보면 좋은 넷플릭스 영화 추천해주세요 3 | 넷플 | 2025/05/02 | 1,277 |
| 1708109 | 결론만 물어볼게요 13 | d | 2025/05/02 | 1,798 |
| 1708108 | 명상록 어느출판사 책이 좋을까요 | 명상 | 2025/05/02 | 199 |
| 1708107 | 할 수 있는건 다 해야 할거 같은데.. 19 | ㄷㄷㄷㄷ | 2025/05/02 | 1,625 |
| 1708106 | 내일 4시 서초역 7번 출구입니다 7 | ........ | 2025/05/02 | 973 |
| 1708105 | 이거 당뇨증상인가요? 13 | , | 2025/05/02 | 4,024 |
| 1708104 | 최근 터득한 효과적인 공부법 5 | 효과적인 공.. | 2025/05/02 | 2,184 |
| 1708103 | 올리브 오일을 빠르게 소진하려면 13 | … | 2025/05/02 | 1,679 |
| 1708102 | 내란재판을 초스피드로 해봐라 4 | ㄱㄴ | 2025/05/02 | 687 |
| 1708101 | 무주택자인데 학군지 전세 vs 매매 1 | 무주택자 | 2025/05/02 | 825 |
| 1708100 | 민주당은 일해라 26 | 민주당 | 2025/05/02 | 1,506 |
| 1708099 | 토요일 오후4시죠 1 | ㅎ | 2025/05/02 | 711 |
| 1708098 | 배민 삭제했어요 9 | 공익 | 2025/05/02 | 2,453 |
| 1708097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공판 15일이라는데 40 | ㄴㄱ | 2025/05/02 | 4,025 |
| 1708096 | 국외부재자 투표 5월 20일 부터인데요..28일 대법서? 3 | 이게 가능 | 2025/05/02 | 980 |
| 1708095 | 윤수괴는 자연사 할때까지 재판할거 같아요. | 정권교체 | 2025/05/02 | 299 |
| 1708094 | 고시텔 환불 될까요? 3 | .... | 2025/05/02 | 739 |
| 1708093 | 살아오면서 가장 아까웠던 돈은 9 | .. | 2025/05/02 | 3,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