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의 판단에도 불만이 있으면 재상고할 수 있는데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됨 즉 총 27일 정도 시간 끌 수 있음
https://x.com/HobXXI3/status/1917833785871327253
참고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동일 절차(27일 정도 시산 추가)로 3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선 기간 동안 유죄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복하는 당사자…피고인이 대략 2심+3심으로 54일 정도 미룰 수 있기 때문에…그냥 선거기간 약점 만들기에 가깝네요.
https://x.com/gamsija461118/status/1917837496886649062
대선전까지 물리적으로 유죄형 불가
1. ...
'25.5.1 4:23 PM (59.12.xxx.29)흠집 내겠다는 거죠
후보 교체하면 더 좋고2. 대구맘
'25.5.1 4:24 PM (211.112.xxx.161)그나마 다행입니다
3. 모든
'25.5.1 4:24 PM (223.38.xxx.104)상식들이 더 뒤집히니 좋은글도 걱정스럽게 보게 되네요
날도 이런데 너무 슬퍼요
계엄부터 맘편한 날이 없네요4. ㅇㅇ
'25.5.1 4:24 PM (115.136.xxx.33)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됨.
5. 전원합의체
'25.5.1 4:24 PM (223.38.xxx.234) - 삭제된댓글대법관
총12명의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되는 건데,
12명 중
10명의 의견이 유죄인 사건입니다.6. 변론기일
'25.5.1 4:25 PM (220.72.xxx.2)변론기일도 미룰수 있대요
7. ㅇㅇ
'25.5.1 4:25 PM (115.136.xxx.33)문재인 대통령이 변론자료 준비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안 기다리고 불구속 기소함.
8. 이재명되면
'25.5.1 4:25 PM (119.71.xxx.160)나라가 그야말로 약점잡혀 니가 맞니 내가 맞니
5년 동안 싸우다 끝날 듯
진짜 이재명은 여기서 물러나 다음 선거를 기약했음 좋겠어요9. 그죠
'25.5.1 4:25 PM (220.72.xxx.2)흠집도 내고 불안감 키워서 표 나누려고 하나봐요
뭉쳐야 해요10. 119,71
'25.5.1 4:26 PM (59.12.xxx.29)부지런하다
11. 맞아요
'25.5.1 4:27 PM (210.100.xxx.86)게시판 벌레들 보니
후보교체 운운하면서 분열을
흔들리지말고 이재명
투표하면 이깁니다12. ㅇㅇ
'25.5.1 4:27 PM (115.136.xxx.33)이재명 압도적 지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혁신당에서 단일화 할 후보 1인 등록해둬야 함.
13. 물리적
'25.5.1 4:27 PM (211.250.xxx.132)조건 다 뒤집음
윤 석방-70년이래 처음
이대표 재판- 유래없는 신속 판결
낙관하면 안됩니다.14. 민주당
'25.5.1 4:27 PM (223.38.xxx.104)누가되든. 항상 물어뜯는 무리들로 난리였음
그냥 밀고 나가면 됨15. 지금
'25.5.1 4:27 PM (116.125.xxx.12)사법부 하는 꼬라지 보고도 나이브 해요
27일 끌고 28일2심29일 3심하면
민주당 후보없어져요16. 저
'25.5.1 4:27 PM (210.106.xxx.91)재상고는 누가 내는건가요?고법에서요?
17. 119
'25.5.1 4:28 PM (121.188.xxx.163)내란공범덕수 지지자들 말이 많네
18. ..
'25.5.1 4:28 PM (121.190.xxx.157)119.71님은 계엄 후 국힘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 사죄는 커녕
이재명은 안된다는 말만 계속한거 알고계시죠?
그 계엄, 내란세력이 절대 안된다는 사람이 유일한 답이라는걸 님 빼고 다 아는것 같네요.19. ㅡㅡ
'25.5.1 4:30 PM (115.140.xxx.104)여태 안된다는걸 되게 한게 저 인간들입니다
한두번 당합니까?20. 오늘
'25.5.1 4:31 PM (210.106.xxx.91)한노각 사퇴하고,이재명후보 유죄때리고, 검찰서 김정숙여사 옷값으로 또 기소한거 아시죠? 흔들기 들어갔는데 우리도 사법부랑 악귀 카르텔들 흔들어야해요
21. ㅇㅇ
'25.5.1 4:31 PM (59.18.xxx.82)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악마같은 쓰레기들이 한둘이 아니에요22. 그래서
'25.5.1 4:32 PM (112.157.xxx.212)한을 지금 누가 밀고 있죠?
그들 입김 그대로 작동한겁니다
때맞춰 저 망할인간 입털고 나오고
아래 울었다는 소설 등장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배운게 있는데
우리도 호락호락 하지 않죠23. ...
'25.5.1 4:33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다행! 악귀들이 끈질기네요 끝까지 가보자
24. 확실한건가요?
'25.5.1 4:36 PM (49.168.xxx.85)윤이 보리밥 먹고 다니고 한이 바로 사퇴 연설했는데 이재명 보낼수 있다 자신있어서 그런거잖아요
25. 아이고 머리야
'25.5.1 4:36 PM (219.255.xxx.120)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게 다 됨
대선 전에 유죄안하려면 뭐하러 이 난리를 치겠음?26. 119.71
'25.5.1 4:37 PM (211.234.xxx.157)저런자들 모아서 한덕수와 윤거니 국힘과 같이 한데 묶어서 저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봐야 하는데요.
27. 음
'25.5.1 4:54 PM (182.224.xxx.168)불가능은 이쪽 진영의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저것들은 초법과 위법을 입맛대로 사용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탈바꿈해버릴 위인들입니다
아마 오늘이 첫플랜 시도하는거고
한달안에 무슨짓을 할것인지 나름의 계획
다 짜놓았다에 100만표 겁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2065 | 이재명 아쉽네요 23 | 이재명 | 2025/05/01 | 3,227 |
| 1702064 | 분명 신속하게 2심 재판 진행하겠죠 7 | 검찰 | 2025/05/01 | 1,464 |
| 1702063 | 검찰쿠데타 군사쿠데타 사법쿠데타 3 | 키세스 | 2025/05/01 | 386 |
| 1702062 | 6월3일 국민의 분노 보이자 5 | 압도적전투력.. | 2025/05/01 | 754 |
| 1702061 | 이럴수록 보란듯이 이재명!! 27 | 로사 | 2025/05/01 | 1,843 |
| 1702060 | 이 시대는 1 | 허 | 2025/05/01 | 358 |
| 1702059 | 저 방금 이재명 후보 e-Book 샀어요. 12 | 원글 | 2025/05/01 | 688 |
| 1702058 | 다시 무죄줄수 있나요? 17 | 고법서 | 2025/05/01 | 3,975 |
| 1702057 | 조희대 지귀연 심우정 최상목 한덕수 탄핵해야 함 4 | ... | 2025/05/01 | 699 |
| 1702056 | 오히려 잘됐어요 9 | /// | 2025/05/01 | 2,659 |
| 1702055 |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배운것 같은뎅?? 4 | 뭥미 | 2025/05/01 | 707 |
| 1702054 | 대법원 쿠데타 내란 14 | 내란제압 | 2025/05/01 | 2,033 |
| 1702053 | 1심만 2년 걸린 이재명 재판…대법원은 한달만에 초고속 선고 6 | 123 | 2025/05/01 | 2,165 |
| 1702052 | 지금의 사법부보세요 5 | 우리가 누군.. | 2025/05/01 | 1,246 |
| 1702051 | 바느질을 해요 4 | 요즘 | 2025/05/01 | 1,017 |
| 1702050 | 이재명 시끄럽다 > 한ㄷㅅ 선거운동임 6 | 음 | 2025/05/01 | 950 |
| 1702049 | 다시 2심가고 거기서 3심가는거는거죠?? 14 | ,,, | 2025/05/01 | 2,406 |
| 1702048 | 이재명이 2심 다시해서 또 무죄나면 16 | 궁금 | 2025/05/01 | 3,500 |
| 1702047 | 이재명 경쟁자 다 쳐내고 90%나올때 알아봄 15 | ... | 2025/05/01 | 2,495 |
| 1702046 | 쓰레기들 밥 주지 맙시다 3 | .. | 2025/05/01 | 449 |
| 1702045 | 선거 나가기만 하면돼요. 5 | ㄱㄴㄷ | 2025/05/01 | 1,520 |
| 1702044 | 시끄러운 이재명, 대통령 되도 혼란스러울듯 30 | ㅇㅇ | 2025/05/01 | 2,201 |
| 1702043 | 사법쿠데타네 2 | ㅇㅇㅇ | 2025/05/01 | 657 |
| 1702042 | 사법부 존중합니다 1 | 000 | 2025/05/01 | 869 |
| 1702041 | 재명아 고따위로 살고 멀쩡할 줄 알았냐? 13 | .. | 2025/05/01 | 1,340 |


